한국사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극우? 그러면 미국, 일본도 극우인가? 답답한 마음에 어느 독자의 글을 참고하여 한번 집고 넘어 가고자 펜을 들었다.

요즘 한국에선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극우’ 딱지가 붙는다. 정말 이게 정상일까? 부정선거를 말하는 순간 이성을 잃은 음모론자 취급을 받고, 사회적 매장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똑같은 의혹에 대해 정부나 법원이 나서 정식 조사하고, 때론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치른다. 한국만 다르다.

미국: 음모론? 아니다. 국가안보 이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개입을 의심하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는 음모론이라 일축됐지만, 최근 FBI가 중국의 개입 정황이 담긴 문서를 기밀 해제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위조 운전면허증, 틱톡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불법 투표 가능성이 언급된 이 문서로 미 상원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에선 선거 부정 의혹은 조사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지, 정치적 매장 대상이 아니다.

일본: 선거 공작은 경계 대상이다

2025년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 세력의 SNS 공작과 봇 계정 조작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작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경계 태세를 밝혔다. 자민당은 ‘과격 주장’이 외국 계정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정부는 “인지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수호의 일환이지, 극우적 선동이 아니었다.

​브라질: 표현의 자유 침해에 무역보복

브라질 정부가 선거 불복 시위 이후, SNS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검열하고 플랫폼에 법적 책임까지 묻자, 미국은 격분했다.  트럼프는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했고, 브라질산 모든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보복까지 단행했다. 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보다, 그 주장을 막는 행위가 더 큰 문제로 여겨졌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무효화

2024년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선 극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러시아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헌법재판소가 투표를 무효화하고 결선투표를 취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이 결정을 지지하며 재선거를 명령했고, 실제로 2025년 5월 재투표가 치러졌다.

결과는 반전. 개혁파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결과는 신성하지만, 절차가 깨졌다면 언제든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한국은 왜 다르냐?

왜 한국에선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극우”, “가짜뉴스”, “선 넘었다”는 말이 따라붙는가? 세계 곳곳에선 선거가 조작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최소한 조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어느 이념도, 정파도 아니다. 말할 자유, 의심할 권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중국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리고 가족회사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선관위는 100% 문제가 있다.

자 당신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는 없는가? 확실한가?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 덮어버리면 피부(살)가 썩는다. 나중엔 골마 비틀어지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도 방관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