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국정철학은 없고, 쇼와 감성, 무능과 선동만 남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감성적 이미지 정치에 몰입하며, 국무회의 생중계로 ‘산재 예방’을 외쳤지만, 본질은 실효성 없는 대국민 쇼에 불과했다. 위험의 외주화, 고용 유연성 부족, 중간착취 구조라는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사업주를 '미필적 살인자'로 몰아붙이며 저급한 협박성 언사만 남발했다. “징역 못 살게 되니 주가를 폭락시켜 겁을 줘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의 품격을 무너뜨렸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는커녕, 산업구조에 대한 기초적 인식조차 없는 정부가 펼친 이 회의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중공업·장치산업 중심의 국가다. 산재율이 높은 이유도 구조적 조건에 기인한다. 핵심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다. 하청에 재하청이 반복되며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은 이를 방조한다. 민주노총 대공장 정규직 노조는 전태일을 팔아 기득권을 강화했을 뿐, 비정규직을 위한 실질적 연대나 총파업은 외면해왔다. 고용 유연화와 구조개혁 없이는 산재도, 경쟁력도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근본 해법은 외면한 채, 감정적 선동으로 국정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청업체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져 기업하기에 좋지않은 환경으로 벌써부터 외국자본 이탈과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노조의 현실 외면과 기득권 유지

과거 군산 GM공장 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노조는 위기 의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노조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정신으로 고액 연봉과 기득권 유지에 집중했으며, 평균 연봉 약 8천만 원을 받는 등 경영 악화 현황을 외면했다. 회사 측의 구조조정 요구와 경고가 이어졌으나, 노조는 ‘우리 타단이다’라는 구호 아래 현실을 부정하며 협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공장 경영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는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폐쇄 이후 군산은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한국GM 직원 1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과 가족을 포함하면 군산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약 7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공장 폐쇄로 인해 인근 상권은 쇠퇴했고 임대업자와 자영업자들은 실패 위기에 놓였다. 곳곳이 폐건물로 변하며 ‘ghost city’ 현상이 심화되었다.

대기업의 지역 철수는 단순히 기업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의 고용 불안정과 협력업체, 하청업체까지 확산하는 파급력을 가진 복합 위기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 유치를 통해 경제 재건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성공하려면 노사 간 협력과 열린 소통,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장경제는 퇴행하는 이런한 환경속에서 대규모 쇼가 기획되고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한다.

"광복절과 이 대통령 무슨 상관…독립운동이라도 했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했지만, 약식 취임 선서만 한 채로 임기를 시작했다. "6·3대선 이후 취임식도 열었고,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도 했다. 그런데 또 무슨 임명(취임)식을 한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각계각층 국민 1만여명을 초청해 ‘국민 임명식’을연다.국민이 임명장을 낭독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 참 괴이한 행사가 아닐 수 없어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하면서 국민과 함께 임명식을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식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열린 행사’로 진행 된다고 한다.

국민 임명식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으로 약 30분간 진행되고, 이후 광복 축하공연 등이 이어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나라안팍으로 힘든때이다, 국고는 부채로 시달리고 있어 제2의 IMF을 걱정하며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다.그럼에도 파티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가 이 대통령의 팬 콘서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의아 스러울 뿐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청렴하고 낮아지려는 것이 아닌,오히려 가진 것을 뽐내기 위해 그 자리에 오르려 했는가 묻고 싶다.

대통령의 변화…‘쇼맨십’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