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세계는 다시 한번 한반도에 주목하고 있다. 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중국 견제’와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자국 중심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한국 중심’의 자주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한미 샅바싸움’이 본격화된 셈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GDP의 5% 수준까지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부담 요구를 넘어, 미군 주둔의 정당성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배경에는 명확한 전략적 계산이 있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제력을 어느 정도 한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과의 긴밀한 안보협력 속에서 주일미군의 역할이 강화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다. 주한미군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중국 봉쇄’라는 거대한 구상 속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함께 행동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미동맹은 근본적인 균열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현재 미국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불신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는 미국의 ‘우군’으로 남을 수도, ‘거리두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단지 외교 갈등 차원이 아니다. 과거 김일성의 남침을 에치슨 라인이 한반도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독트린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배제를 당한다면, 그것은 제2의 에치슨 선언이 될 수도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떠나, 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된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안보지형을 결정지을 운명의 분기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 하나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을 좌우할 수 있다. 역사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