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히 처벌하고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레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란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정당 해산 청구 주체를 정부에서 국회로 확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2023년) 이재명 당시 당대표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가결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개혁하되 협치 손 놓지 말아야

여당 당대표가 지닌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그러나 당대표 경선 과정과 전당대회 취임 연설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다. 경선 과정은 열성당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 대표의 의정 경력과 공약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야당과의 협치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염려된다.

당대표 경선에서 정 대표는 야당을 압박하고 강력한 입법 독주를 할 투사가 되겠다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제1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절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정쟁이 극단화될 것이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 전체를 보고 여당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최근 이념·지역·세대 차원에서 극도로 분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발전의 심대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통합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실과는 ‘협력적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입법부 일원으로서 선한 견제자가 되어야 한다. 가감 없는 민심의 전달이 그 핵심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처럼 굴며 민심의 담지자 역할을 방기했을 때 국가와 정당이 어떤 참화를 입는지는 윤석열 정권이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헌법에 의거, 삼권분립 정신을 염두에 두고 협력과 긴장이 공존하는 당정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동반자 역할에 머물지 말고 잘못할 경우 비판도 과감하게 할 때 정 대표가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못해 동반 실패했음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