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대한민국,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 전반이 점점 중국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나 제도의 유사성이 아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으며, 언론은 중국 자본과 권력 종속의 늪에 빠져 진실을 보도하는 대신 권력의 홍보·선동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다.

중국의 통치 방식은 국가 권력이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 반대 의견을 철저히 봉쇄하고, 체제 유지에 불리한 진실을 가차 없이 숨기는 데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력 비판에 나선 법조인이나 기자는 배제되고,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은 표적 수사와 여론 공격에 시달린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법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제정책 또한 우려스럽다. 중국의 ‘공동부유’라는 허울 좋은 구호가 결국 권력의 재분배 장치로 악용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유사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성장을 가로막고,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강제적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길이다. 국민의 창의와 노력의 결실을 빼앗아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은 결국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되찾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민이 땀 흘려 번 결실이 온전히 보상받는 경제 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식 공산주의 모델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이 나라는 자유와 정의 위에 세워졌다. 중국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가라 부를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