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저열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한다”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후 북은 절대로 핵을 만들지도 보유 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 진다라고 말란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여정은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건의에 따른 한미간에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김여정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재차 말했다.

이런한 형국임에도 불구 하고 이대명 정부는 국정보고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북에대한 인도적 지원, 민간 관광허용등 남북관계에서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의 남북관계 대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회담·민간교류·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게 실행계획이다.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라는 것이다.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뒤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 과정에서 제안에서 이행까지 국민의 정책 참여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하는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과제로 설정한 것은 기왕의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는 휴전이후 여러정부에서 이와같은 당근정책을 수없이 추진 하였으나 오히려 북의도발은 더 잦아지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 도발은 서해 교전,연평도 포격전 DMZ 침투 등.북한은 핵무기가 없을 때도 숱한 도발을 해왔다. 2023년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도 있었다.
늘 우리는 끌려다니는 형국이었음을 보고서도 이번에도 또 같은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임종석 “북한 실체 인정하고 분리하자”…또 ‘두 국가론’ 주장한 발언처럼 주적을 없앤 2국가 체계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