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자유 대한민국, 독재의 길을 끊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독재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사법부와 같은 국가기관은 특정 세력에 장악되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 독재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집중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한다. 사법부는 정의를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이지만, 지금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은 반대 세력을 향한 정치적 수사에 동원된다.

이는 중국식 권위주의나 남미 독재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경제 또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정치적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뒷받침 속에서만 번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불안정한 사법 환경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퇴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이 위기의 책임은 명백하다. 권력에 집착하며 민주주의의 절차와 가치를 무너뜨린 정치 지도자에게 있다. 따라서 해결책 또한 분명하다.

그 지도자가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자유와 정의는 피로 얻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권력의 사유화를 끝내고,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선진 대한민국의 기둥을 굳게 세워야 한다. 독재의 길을 끊어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생존 과제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