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의 칼날’

오늘 경찰이 자유와혁신 당사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표면적 이유는 부정선거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조사라 하지만, 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목적은 23일 예정된 대규모 창당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법의 테두리를 아예 무시하고 반대 세력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정당 활동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특정 정권이 불리한 여론과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을 앞세운다면, 이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의 사태는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직접 짓밟는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 행위다.

국민은 이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다.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행사된다면, 이는 곧 정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은 반드시 권력의 폭주에 맞서 싸우며, 자유와 정의를 수호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권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자유와혁신을 향한 폭압적 탄압은 오히려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더 큰 저항으로 돌아올 뿐이다.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의 칼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 앞에 부러질 것이다.

[이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