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힘을 통한 정치권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올 것인가?

민주당 一黨 지배의 그림자,이재명>>정청래

정 대표는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당정대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일차적 요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꼽힌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교육부장관,민정수석 낙마 등 더불어민주당의 추문도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었을 것이다.그럼에도 이번 교육부장관 내정자도 논란의 대상이다. 대통령 지지율에 경고등이 들어온 근본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여당의 일방 독주라고 봐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여야 개념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방송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고 이번 주부턴 방송 2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논란에 휩싸인 법안들을 죄다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소위 ‘검찰개혁법’ ‘언론개혁법’ 등도 추석에 통과시킨다고 한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정 시스템을 크게 뒤흔들어 놓는 내용인데 제대로 된 토론과 검증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몰아붙인다. 반발심과 저항이 안 생길 수 없다.

정 대표에게 야당은 안중에 없는 존재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안 하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옆에 앉은 송 위원장을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당 대표가 야당을 깔아뭉개는 게 대통령 지지율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한국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한 강자의 힘자랑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을 끌고 가야지, 의석이 많다고 입법 강행을 거듭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돼 있다. 문재인 정권도 2020년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폭주를 시작하면서 본격적 위기를 맞았다.

이 대통령의 지지층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기호 1번을 찍은 중도층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통합의 정치를 하지 못하면 중도층은 언제라도 대통령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