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영 논설위원 / 대학교수,공학 박사,사회복지학 박사, 평론가

가짜가 진짜를 억누르는 정치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가짜와 진짜의 싸움’에 빠져 있다. 목소리 큰 쪽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의 목소리는 거대 의석에 가려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이 171석의 힘으로 소리를 높이면, 국민의 여론은 묻히고 만다.

보복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전 정부의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부정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 자신들의 주장은 ‘팩트’라 강변하면서, 전 정부의 성과는 ‘거짓’이라 몰아세운다. 이재명 대표의 다섯 건 재판을 가로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 한다는 의혹은 국정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린다.

경제정책은 더 심각하다. 기업 앞에서는 미소를 보이지만, 당 내부 앞에서는 규제 강화에 동조하는 이중 플레이가 반복된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와 가정, 나라도 함께 무너진다는 기본조차 망각한 것이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과 드론으로 도발해도 침묵하면서, 대북 방송은 위법이라 단속하는 이중적 태도 역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내가 하면 사실, 남이 하면 거짓”이라는 내로남불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은 실험이 아니다. 국민 5,300만의 삶과 기업의 존망을 걸고 “안 되면 고치자”는 무책임한 접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책은 장기적 전략 속에서 세워져야 하며, 국민과 기업을 실험대에 올리는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가짜와 진짜’의 구분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하는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독주, 보복정치의 악순환, 내로남불의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