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법에 하청노조 교섭 요구 봇물

원청 기업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도 응할 수 있게 되면서, 벌써부터 산업 전반에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해 규정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하청 노조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임금·복지 개선이나 직접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대제철 全조합원 최초 집단 고소
“원청 200억 규모 손배소 철회하라”
네이버 6개 자회사 노조, 교섭 요구
LG헬로비전, 완전 자회사 전환 촉구

25일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직접 교섭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오는 27일 본사 앞 집회를 예고하며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지난 6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통상임금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원청이 해결하라며 요구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불법 파업 시 기업들의 손배소 제기에도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해석이 모호해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하청노조의 요구에 벌써부터 혼란을 겪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심각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같은 날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연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로부터 해고와 휴일 문제 등을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총수를 직접 겨냥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HD현대·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사에 공동 교섭을 압박했고, SK하이닉스 협력사 노조는 해고 문제 해결을 원청에 직접 제기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노조가 본사에 직접 책임을 묻고 나섰다. 건설업계 역시 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 시공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돠고 있다ㅡ그야말로 개별 협상과 노조의 줄파업이 예상되는 형국이다.

한미 괸세로 철강산업등 모둔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의 교섭 행위는 기업에 악 역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미국 의 트럼프도 한화투자 미국내 선박회사 에 노조원들은 미국내 유입을 하지마라 달라고 한 터,그많큼 한국노조에 대한 인식이 않좋은 상황이다.

재계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노랑봉투법에 이어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에서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배임죄 개선,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가 시급하다.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형벌 체계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랑봉투법 역시 보완하여랴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 기업방어권 상실,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물론 해외로의 탈 기업화가 가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