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전과3범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정치편향, 논문표절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흠결만으로도 이미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보다 더 자격 미달다. 교육부 수장은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만큼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는 게 옳다.

세종교육감 재직 시절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 10명을 중징계한 이력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념적 편향성 의혹도 문제다.

좌편향적인 도서를 제작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여 비판에 직면했던 적이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1년 2016~2017년 촛불집회 기록 책자를 '촛불혁명'이라는 교육자료로 제작했는데, 해당 교과서에는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한 번도 죗값을 받지 않은 삼성과 정치검찰' '새 정부 초기부터 야당은 협박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걱정"스럽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전교조 출신 장학사·인사를 부당 승진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981년, 대천여자중학교 재직 당시 학생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최 후보자가 교육감 취임 전인 2013년 천안함 사건이 북한 어뢰가 아니라 좌초 때문이라는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기사를 공유하며 "감독님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다"고 쓴 것도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북한 폭침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신뢰한다"며 "군 유가족과 희생자 분들께 상처를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는데 단순히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북녘에서로 시작되는 글은 "미사일 발사대를 움직이는 손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녹여 꽃받침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 겁을 줄수록 깨끗한 맨살로 두 팔을 벌리고 심장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는 글을 SNS에 쓰기도 하는등 북한에"더 많은 쌀, 약, 꽃, 사랑을미사일 발사대 앞으로 가지고 가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도 게시하는등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듯한 취지의 글이다.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했던 세종시교육청이 2019년 발간한 교사 학습용 자료에서 북한의 NLL 주장을 두둔하는 내용이 실려 논란이 되었다.

자료 중 지리 과목 편에는 서해 NLL 이남 해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부정하는, 북한의 주장을 반영한 대목이 등장했다. NLL은 북한과 합의 없이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계라는 것으로, 우리 군의 후방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역사 과목 편에선 교과서가 6.25 전쟁을 남침 일변도로 서술했다며, '북한은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최 후보자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와 같은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2006년 목원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기사와 인터넷 글을 출처 없이 인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출처 표기가 적절치 않았던 점은 송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만큼 명확히 정립되기 전이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교원과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문 표절을 검증단계부터 특히 엄격하게 걸렀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40여년간 전교조 활동외 한 것이 무엇인지 의아 스러울 뿐이다.

이처럼 숱한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장관직 수행에 결정적 결격 사유는 없다"며 지명철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더욱이 교육부장관이자 사회통합을 책임질 사회부총리다,이런 좌편향,흠결 많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시회통합은 커녕 국민적 지지를 잃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대통령부터 전과자,국무위원들 다수가 전과자 정부라서 이정도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지 반문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교진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본인이 청문회에서 말한바와같이 사과 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