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사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 공정한 재판은 요원하고, 구속의 필요성은 무너졌으며, 절차적 하자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10월 석방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다.

첫째,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리가 지연되고, 판사 교체와 재판부 구성마저 정치적 고려에 휘둘린다면 그것이 어찌 독립된 사법부의 행태라 할 수 있겠는가.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장소이지, 권력의 의지를 관철하는 연장이 아니다.

둘째, 구속 필요성은 이미 소멸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상 도주 우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주요 증거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구속만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국민이 보기에도 이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보복일 뿐이다.

셋째, 절차의 하자는 치명적이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구속취소를 인용한 전례가 있듯이, 법원의 계산 착오와 절차 위반은 ‘무리한 구속’의 민낯을 드러냈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구속은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의 계속된 수감은 ‘구속’이 아니라 ‘인신 구금’이라 불러야 옳다.

그럼에도 재판부와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시간 끌기’에 매달린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눈을 감지 않는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독약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공동체 전체에 돌아온다.

10월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법원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공정성도, 필요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구속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은 특정인의 운명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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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The Chains of Detention Can No Longer Be Justified

The justification for keeping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in custody has collapsed. There is no fair trial, no necessity for detention, and even procedural legitimacy has been compromised. In this situation, his release in October is not a matter of “possibility” but of inevitability.

First, an unfair trial is violence in the name of justice. When proceedings are delayed to suit the interests of certain political forces, and even judicial assignments are manipulat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how can this be called the conduct of an independent judiciary? A courtroom must be a place for truth, not an extension of political power.

Second, the necessity of detention has already evaporated. Given his status as a former president, the risk of flight is virtually nonexistent, and most evidence has already been secured. To continue detention merely as a political symbol is nothing more than turning the judiciary into a servant of politics. For the public, this is not law enforcement but sheer political retribution.

Third, procedural flaws are fatal. The court has already once ordered his release on grounds of unlawful detention. Once again, procedural irregularities are evident throughout this case. Such a custody is not “lawful detention” but in reality arbitrary imprisonment.

Yet parts of the judiciary and political circles still cling to stalling tactics. But the public is no longer blind. Political detention in the name of the rule of law is poison to Korean democracy, and its costs are borne by society as a whole.

October is more than a page on the calendar. It is a test of whether the principle of justice still survives in Korea. The court must not hesitate any longer. With fairness gone, necessity gone, and legality gone, detention must end now. The release of former President Yoon is not about the fate of one man, but about whether Korean democracy can still uphold its constitutional promise of equality before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