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한국GM 철수설 다시 불거져

현대자동차와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이 소형 승용차와 SUV 등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부터 북미와 중남미에 출시하기로 하면서 GM의 ‘한국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인해 GM 한국사업장(한국GM)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GM은 지난 2018년 “앞으로 10년간 한국 내 생산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대차·GM이 공동 개발한 소형차 등을 출시하기로 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2028년부터’다. 업계에선 “우연이 아닐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한국GM은 이미 미국의 관세로 인해 소형차 생산 전담 기지로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GM은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차를 어디서 생산할지 확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산 차에 1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한국GM이 누리던 한미 FTA의 무관세 효과는 사라진다.

현재 GM한국사업장 노조는 18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 19~20일 전후반조와 주간조 등으로 나눠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했으며, 21일부터는 파업 시간을 4시간으로 늘렸다. 필수 유지 부서를 제외한 특근도 거부하고 있다.

파업의 주된 이유는 임금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당시 노조에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성과급 1600만원 지급안을 전달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사측에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일부 시설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GM은 구조 조정을 통해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도 하였다.또한 한국GM은 불안정한 노사 관계로 잦은 분쟁을 겪어온 데다 현 정부가 노란봉투법,상법을 포함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기업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에서 무게추가 노조 측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외국 자본의 ‘탈한국’ 현상도 현실화될 조짐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27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후 투자 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35.6% 기업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하도급 노조가 직접 교섭·직고용을 요구하며 원청 대기업에 대한 파업·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외국계 기업·자본이 한국에서 투자를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 현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제철과 갈등을 빚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하도급 노조) 노조원 1890명은 27일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도급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도급 노동자와 직접 교섭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하도급 노조의 원청에 대한 직접 교섭 및 직고용 요구는 정보기술(IT)·조선·반도체 등 전 업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날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지난 12일에 원청 격인 네이버를 상대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라며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자회사 노조는 2018년부터 이 같은 이유로 네이버를 상대로 통합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해왔는데,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로부터 해고와 휴일 문제 등을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입법에대한 후속 보완 입법을 서들러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