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202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부터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기 시작한 지 80년이 되는 해인 가운데, 시민들이 미국은 나가라며 외쳤다. 경남진보연합(대표 이병하)이 지난 5일 저녁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에서 "반미자주대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한미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의 현대화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80년 지배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중국의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섰다. 북-중-러 대 한-미-일 삼각 구도의 교집합은 한반도다.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고, 신냉전 체제의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945년 9월 8일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오른 날이며, 지금까지 미군정실시로부터 80년, 미군의 주둔과 치욕의 역사였다"라며 "이땅 민중들을 학살, 인권유린하며, 경제침탈, 미국경제의 하청구조화, 전평을 비롯한 노조말살, 노동탄압. 전쟁위기, 경제위기의 주범이 바로 미국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80년 미제의 수탈과 예속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노동자·농민·시민들은 지난 80년 핏빛 항쟁의 역사를 이어오며 항쟁광장을 빛의 향연으로 승리의 발자국을 새겨 나가고 있다. 미제와의 판갈이 투쟁에서 80년 성조기를 내리고, 진정한 자주와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미국에 대해 박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미군은 공짜로 세들어 살지 말고 니들이 돈을 내라'라고 맞서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한다면 '거침없이 철수하라.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입장을 세워야 한다. 미국 눈치를 보며 의존하던 시절과는 이제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쳐 날뛰는 미국 트럼프에게, 난동을 부리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게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들이 궁지에 몰리니 저러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동맹 현대화 따위는 필요 없다.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미국도, 내란 세력도 당장 나가라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쟁이 안 일어 난다는 보장이 어디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없다.

박은영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은"신냉전 시대 최전선 중 하나인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오직 우리의 힘뿐이다. 국민주권정부가 세워진 올해를, 미국의 동맹 수탈에 맞서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미국과 한 몸인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자주의 시대를 열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당대표 시절, 미군은 점령군,소련은 해방군이라고 발언 했었다.지금 반미시위를 하는 진보세력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지금 이들의 주장처럼 한반도에서 당장 미군이 철수 한다고 가정 해보자.솔직하게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

북은 핵은 물론 우리 군병력보다 최소 3배이상의 병력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중국"양안전쟁은 바로 남북전쟁으로 이어질수가 있다는 가설에 대비해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 반드시 막아야“

우크라이나에 미군또는 연합군이 주둔 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전쟁이 일어 날 수 있었겠는가, 반문해본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이재명)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영구히 한국을 떠나 전쟁이 발발해도 개입할 의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불렸던 이재명 대통령이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많은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점령군이라는 미국에대해 이번 한미실무회담에서 갖은 미사어구를 쓰며 미국의 환심을사려고 한 모습은 무엇일까.그의 상투적 말처럼 그냥 미사어구를 쓰니까 그런줄 알더라고 할지 모르겠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강력한 방어를 구축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고, 이는 80년간 성공적이었다.

현재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필수적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국에대해 관세법등 다른 이유로 반미 시위는 할 수 있었도 미군 철수 시위는 자제 되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