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검사와 판사, 퇴직이 아닌 항거로 정의를 지켜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속에서 사실상 독재 정권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에 일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직 검사들과 판사들이다.

검찰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폐지 방침 앞에서 퇴직 쓰나미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동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곧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행위다. 즉, 독재 부역자들이나 양아치들이 그 빈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진정한 정의 수호자라면 퇴직이 아니라 항거를 택해야 한다. 현직에 남아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독재의 폭주를 막는 길이다.

판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정의로운 판사들이 침묵하거나 스스로 법복을 벗는 사이, 좌편향 판사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며 법정을 왜곡된 정의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판사들이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독재의 벽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다. 침묵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정을 떠나는 순간, 법은 권력의 장난감으로 전락한다.

검사와 판사 모두 국민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서 있을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독재와 공산화로 치닫는 길목에서, 퇴직이 아닌 항거가 필요하다. 정의의 편에 서서 사명을 다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역사는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자와, 끝까지 법과 정의를 수호한 자를. 또한, 그들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검찰과 법원은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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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and Judges Must Resist, Not Resign

Today in Korea, the judiciary is collapsing, and the nation stands on the brink of dictatorship. Prosecutors, faced with the regime’s move to dismantle the prosecution service, are choosing resignation in waves. This is selfish behavior that accelerates authoritarianism. They must not abandon their posts but remain and fulfill their duty by resisting tyranny.

Judges, too, cannot remain silent. While righteous judges step aside, left-leaning judges dominate the courts. True judges must not resign or stay silent but act on the side of justice. Only then can Korea be saved from dictatorship and communization.

History will record who resisted and who surrendered. Also, remember that their children are watching, and I hope they will not have regrets. At this decisive moment, prosecutors and judges must rise as guardians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