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그냥 침묵할 뿐이다.
작성일 : 2025-09-18 12:46 수정일 : 2025-09-18 20:39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본질은 탄핵 여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보여온 정치 행태에 있다. 사실 왜곡과 선동, 국민 기만이라는 반복된 행태가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수호자’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객관적 사실보다 정략적 이해관계와 여론몰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솔한 설명 대신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정치 프레임만이 난무한다.
정치 세력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은 정직과 책임 있는 행동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신과 분노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며, 상대를 악마화하고 의혹을 과장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갉아먹는다. 협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 당의 해체를 노리는 이중적 태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한 정치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대법원장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어디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 선동을 이어갈 것인가. 권력 투쟁에 몰두해 법과 제도의 근간마저 흔드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은 침묵하고 있지만 무지해서가 아니다. 언젠가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었던 정치세력의 배신’이라고 본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기만의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공멸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