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자살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12,000명 이상

초코파이 먹었다고 고발하는 직장

과연 대한민국은 서민도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예산 없애기 정책‘에 분주한 교육청에 아연실색

이런 예산을 극빈층에 전용한다면

- “전미총기협회는 총기를 옹호하는 시민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을 친근한 이미지로 부각하기도 했다. 미국인의 일상에 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갔는데 이때 큰 역할을 한 것이 총기 박람회다.

전미총기협회가 주최하는 총기 박람회는 매년 7차례 이상 열리고 있다. 해마다 28만 명이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가족과 함께 박람회를 찾는 사람이 많아 아이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규모가 큰 박람회에서는 보통 2만 5,000여 정의 총기 모델을 전시하는데 사람들은 판매대를 돌아다니며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듯 총을 구매한다. 미국인들이 총기 박람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중고 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만~20만 원짜리 총도 수두룩하고 소총은 7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술보다 총이 더 사기 쉬운 나라'라고 말할 만큼 총을 구매하기 쉬운 나라가 미국이다.(후략)” -

[벌거벗은 세계사 -잔혹사 편] P.389에 나오는 '미국 시민들에게 총을!‘이라는 내용이다. 얼마 전 청년 논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로 유명한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로서는 꽤 생소한 인물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미국은 여전히 총기 사건이 빈발하는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미국은 총 때문에 죽고, 한국은 삶 때문에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인의 총기 사망자 수(2010~2024년)는 연평균 약 31,000 ~ 48,000명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자살 사망자 수(2010~2024년)는 연평균 약 12,000 ~ 16,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한국보다 약 6.5배 많기 때문에 총 사망자 수 자체는 항상 높다.

따라서 인구 1만 명당 사망률을 꼽으면 한국이 훨씬 높은 것이다. 즉, 한국인으로서 자살로 목숨을 잃을 확률은 미국인이 총기로 사망할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더 크다.

총기와 자살은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두 나라는 뿌리 깊은 사회 문제로 매년 수만 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40대 경비원이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실직 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마음에 큰 상처를 냈다.

해당 경비원은 새벽에 순찰을 돌다 배가 고파 과자를 가져가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직장의 소장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그 경비원을 112에 신고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판사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박봉의 경비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비원이 지금까지 쓴 소송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러고도 과연 대한민국은 서민도 편히 살 수 있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현금 지원 사업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총 5,991억 원으로 2021년(2,800억 원)보다 2배나 늘었다.

이처럼 5년간 전국 교육청이 지급한 현금을 다 합하면 무려 2조 2,208억 원에 달한다. 이 많은 돈을 주체 못 한 각 교육청은 '고3 운전면허 취득비 30만 원 지원‘도 모자라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1인당 67만~97만 원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는 등의 ’예산 없애기 정책‘은 그만 어이까지 상실될 지경이다.

이런 예산을 극빈층에 전용한다면 줄지 않고 있는 빈곤층의 자살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서 빈곤의 사유로 자살하는 사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