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말 할 수 있을 것같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입법시동을 걸고있는 모양세다.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된다면“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은근슬짝 기업을 핑계로 배임죄를 폐지 하려 하는 민주당의 민낮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거법위반에 대한 입법도 하겠다고 한다.유전무죄가 아니라 죄명무죄란 신조어가 법전에 나올 것 같다.

장기 집권 발판 위한 수순?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즘적 발상… 독재로 가는 門 막아야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왜 위헌인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재판부 구성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만일 대통령 재판 5개를 모아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의 법관 3명을 배정한다면 합헌인가, 위헌인가?”

여당은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처럼 법원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뿐이라고 한다.

또한,서영교 의원에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할 소리인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잘못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야 하는 논리라면 국회야말로 없어져야 할 기관 3순위에 들 것이다. 권력을 오남용했다고 폐지한다면 살아남을 국가기관이 있을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국가의 중요 기능을 없애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여과 없는 표현으로 정부·여당을 비난했다.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2020년 1월 광화문광장에서 벌인 장외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전국의 '2찍'(국민의힘 지지자 비하 표현)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느냐"며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을 한날한시에 묻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한 북토크 행사에서 "'2찍'들은 한날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단계 도약하지 않겠느냐"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무대 앞에 모여 앉은 당원들은 스크린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자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등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고 볼수밖에는 없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 장동혁 대표도 대구 집회에서 “멈춰 있는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성남시장, 야당대표 시절 한 발언도 있다.

죄를 지었으면 대통령도 수사하고 기소,재판받아야 한다고 한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히 모든 재판에 응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