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 전) 한남대학교 교수

[고무열 박사의 촌철 칼럼]

민주당의 기만적 언어도단

- 색깔론의 방패와 극우 낙인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은 늘 ‘민주’라는 이름을 앞세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정치 행태를 들여다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책임성과 투명성은 자주 뒷전으로 밀려난다. 보수가 안보를 강조하면 ‘극우’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의 대북 의혹이 제기되면 ‘색깔론’이라며 반격하는 이중 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언어를 무기이자 방패로 사용하는 전형적 기만술이다.

■ 극우로 몰아가는 보수의 반공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보수가 반공과 안보를 중시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일 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곧잘 극우라 낙인찍는다. “냉전적 사고”, “시대착오적 발상” 같은 말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반공은 전체주의적 광기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현실적 대응이다. 민주당은 이를 단순히 ‘극우’로 치부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 우려를 억압하고 있다.

■ 색깔론이라는 방패막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 북한 관련 의혹을 받을 때다. 2000년 현대 대북 송금 사건에서 4억 달러 이상이 불법으로 북한에 흘러 들어갔을 때, 민주당은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색깔론’이라 치부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당국으로 귀속돼 군사 자금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비판은 곧 색깔론으로 매도됐고, 결국 불투명한 정책은 검증되지 못한 채 유지됐다. 이처럼 색깔론은 민주당에 불리한 진실을 차단하는 정치적 방패막이이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검증 절차는 이 앞에서 무력화됐다.

■ 언어 전략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위기

보수의 반공은 극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색깔론. 이 이중 언어 전략은 결국 공론장을 오염시킨다. 언어는 정치의 본질적 도구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어를 진실 탐구가 아닌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국민은 사안의 본질보다 프레임에 갇히고, 정치의 신뢰는 추락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 자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판을 봉쇄하고 현실적 안보 우려를 희화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한국 정치에 미치는 악영향

민주당의 언어 기만은 단순히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정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정책 논의의 실종으로 안보와 대북 정책이 프레임 전쟁에 갇히면서, 실제 정책 대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또한, 국민 분열의 심화로 보수는 극우, 비판은 색깔론이라는 이분법은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증폭시킨다. 한편, 정치 불신의 확대로 언어가 진실을 가리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누적된다. 결국 민주당의 행태는 한국 정치 전체를 언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가두고, 정직한 토론과 정책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대책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투명성 확보다. 대북 정책과 자금 집행은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불투명한 거래는 의혹과 불신만 키운다.

둘째, 정직한 언어 사용이다. 극우·색깔론 같은 낙인찍기 언어는 정치적 편의주의일 뿐이다. 정치권은 언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정책 경쟁의 복원이다. 북한 문제는 정파적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국민 생존과 직결된 과제다. 여·야는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구체적 대안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 맺음말

민주당은 늘 ‘민주’를 외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언어 속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있다. 반공은 극우로, 비판은 색깔론으로 낙인찍는 이중 언어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의 신뢰를 파괴한다.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프레임 전쟁이 아니라 정직한 토론, 투명한 정책, 책임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는 한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설의 주역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