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대한상의 '한국 고급 인력 해외 유출의 경제적 영향’
인구 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 0.36명
국내 AI 인재 해외 유출 매년 심화
해외 과학자의 국내 정착은 갈수록 줄어
연공서열 보상·인프라 및 기회 부족...총체적 문제

한국은 최근 인재 유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산업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4만 명의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으며,이는 국가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다.
특히,중국,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빅테크 허브로 이동하는 이공계 인재들은 더 높은 연봉과 연구 환경을 제공받아 한국보다 이점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대책 마련이 없이는 향후 한국의 산업과 기술 경쟁력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이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행이 가속화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 화웨이에는 근무 중인 한국인 연구진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인재들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으로도 대거 이동하고 있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화웨이 전체 직원 약 20만 8,000명 가운데 55%가 연구개발(R&D) 인력이며, 이 중 한국 국적 연구자가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꼽으며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현역 연구진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학자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국내 석학들의 중국행도 이어지고 있다. KAIST 전기·전자공학과 송익호 명예교수는 최근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성균관대 이영희 석좌교수 등도 정년퇴직 후 중국 대학과 연구소로 이동했다.송 교수 역시 정년 이후 추가 연구기회를 찾아 떠났을 거라는 분석이다. KAIST에는 종신으로 강의·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교수' 제도가 있지만, 연간 연구과제를 3억 원 이상 수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현장에서는 처우 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국내 대기업 R&D센터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제시하는 연봉과 조건은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 “한국은 경기가 어려우면 연구 인력을 먼저 줄이는 반면, 중국은 인재를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분위기”니 인재 유출은 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고급 인력들이 해외 취업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쟁력 있는 연봉이다.그리고 연구환경 제공으로 꼽힐 수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보다 2~3배 높은 연봉과 탁월한 복지 혜택을 제공 하고들있다.
또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학문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직 문화가 한국보다 선진적인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적 연구와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선호하는 인재들이 늘고 있으며,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급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한국의 인재 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기술 경쟁력 유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집권 이후 대대적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며 과학기술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인재 유치에 집중해 왔다. 특히 2018년 미국의 대중 제재 이후 주요 대학과 기업들이 해외 인재 영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연구자도 주요 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올해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61.5%가 최근 5년 이내 해외 연구기관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고, 그중 82.9%는 중국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인재가 빠져나간 이유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 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런 근무 환경 탓에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 인력 유출은 기술유출은 물론,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투입한 교육 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급 핵심인력을 붙잡기위해선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

인재 유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고급 인력의 핵심 인재가 빠져나갈 경우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때문이다.

2050년이 되면 저출산 문제와 함께 석·박사 인력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인재 부족이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싯점이다.

정부와 기업은"단순히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