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항소·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이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겠다”며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을 빼놓고 상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님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에서 대부분 중요 사건을 보고받으면서 (항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대통령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기소,항소권이라 했지만 일반국민들이 이 제도로 고통 받는 것은 극히없다, 정치인들과 사법리스크를 안고있는 이대통령만을 구하기위한 조치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한가지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겪은 일을 들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위증 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대로 제도가 변경된다면 검찰이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확정돼 버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에 이어 지금 이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5개에 삼중 ABS(제동 장치)를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나”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보인다.

또한,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불참했다. 법사위는 곧 열리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청문회 삼아 조 대법원장을 다시 부르겠다고 한다. 어찌 되든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여당 요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는 이름만 청문회일뿐 결론이 이미 정해진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 같다. 이단이라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는 재판 말이다.

상식적인 이들에겐 스트레스 지수 높이는 밉상이지만 강성 지지층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복덩이다. 요즘 여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야당에 한 방 먹여 개딸들 정치적 효능감을 충족시키는 격투기로 변질됐다. 정청래 대표도 법사위원장 시절 누구 못지않은 전투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개딸이 새롭게 주목하는 선수가 서영교 의원이다. 사기 전과만 9범인 전과자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라는 가짜 녹취를 국회에서 틀어 정치생명 끝나나 했는데 모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선 오히려 상위를 차지했다.

민심이 아닌 개딸 눈치만 살피니 의원들이 일할수록 나라는 나빠지는 듯하다. 막말과 선동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맹목적인 사법부 흔들기로 삼권 분립을 위협한다. 노란봉투법부터 경제 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법까지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사위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기업을 밖으로 내쫓고, 경제 위기에 대응할 경제사령탑은 실종되고, 서민 범죄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지 대책이 없어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줄 핵심 열쇠는 민주당이다,배임죄 없애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허위사실 공표 사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검찰청은 폐지됐어도 국회는 입법권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특검 체제를 가동할 수 있다.여당의 힘자랑이 위험 수위를 넘었는데도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헌법 개정을 제시하며 더 강한 국회를 예고했다.

삼권분립,자유민주주의 공화제는 물 건너가는 중이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청래, 추미애 시대가 윤석열, 김건희 시대보다 더 험한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는 비판을 천만번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