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의 국군의 날 특별 칼럼

오늘은 제77주년 국군의 날이다. 단순한 기념일이나 의례적 행사가 아니다. 국군의 날은 자유대한민국의 탄생과 생존을 가능케 한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일깨우는 순간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북한은 수십 기의 핵탄두와 고도화된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겨누고 있으며, 공산 독재 체제의 적화 야욕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그럼에도 현 이재명 정부와 통일부는 허망한 ‘평화 쇼’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경제력이 북한보다 앞선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대인배처럼 행동하며, 무조건적인 포용과 대화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허상을 국민에게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격차는 핵무장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며, 독재자의 광기는 단순한 선의로 길들여지지 않는다. 핵을 가진 적 앞에서 환상적 포용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 위에 올려놓는 무책임이자 자해적 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결코 전체주의 체제와 공존할 수 없다. 북한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억제와 대비의 대상이다.

우리가 더욱 분명히 붙들어야 할 가치는 강력한 군사 억제력과 굳건한 한·미 동맹이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판이며, 우리의 국군이 가진 힘과 더불어 자유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다. 

동맹이 흔들리면 곧 안보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 속국이니 자주국방을 운운하며 만용을 부리는 세력들이 있으나, 그 끝은 항상 비극이었다.

역사는 냉혹하다. 필리핀은 한때 동남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으나, 자주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축소하고 미군 기지를 철수시킨 뒤 어떻게 되었는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며, 다시 미국의 보호를 애걸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또 20세기 전반 폴란드는 유럽 강국들과의 동맹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만한 고립주의에 빠졌다가, 결국 독일과 소련의 동시 침공으로 국가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졌다. 동맹을 경시한 대가는 참혹한 패망이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역시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보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정작 러시아의 침공 앞에서 그 약속은 공허한 종이쪼각에 불과했다. NATO 가입을 주저하며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던 결과,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초토화되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난민이 되는 비극을 겪었다. 확실한 동맹과 집단안보 체제를 갖추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오늘 우리가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결코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국방의 정신은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적 생명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을 향한 값싼 구애가 아니라 물샐틈없는 대비이며, 허황된 ‘평화 환상’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첨단 무기를 보유한다 해도 동맹을 무시하고 억제 전략을 방기한다면, 그 무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국군의 날을 맞아 정부에 묻는다. 최전선에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희생 앞에, 과연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병의 헌신을 값싼 정치 선전물로 소비하지 말라. 안보를 저버리는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보루다. 국군의 강인한 정신, 국민의 확고한 안보 의식,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 있는 군사동맹이 삼위일체로 맞물릴 때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피와 희생 위에서만 존재하며, 지켜낼 힘과 동맹만이 자유를 영원히 보장한다.

오늘 국군의 날,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자유대한민국은 굴종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국군은 굳건한 동맹과 함께 서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국민은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며 끝까지 자유를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