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택 인근에서 수갑까지 채운채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 소추당해 직무가 정지됐던 작년 9월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과잉 체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은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까지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이재명식 발언대로 정치보복은 없다, 그런데 정말 없는줄 아는 모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 면직됐고, 바로 그다음 날 체포됐다. 새 법의 내용이 사실상 방통위 간판만 바꾸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아니라 이 전 위원장 제거가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쫓아낸 사람을 하루 만에 경찰이 체포까지 했다. 민주당은 작년 이 전 위원장 취임 다음 날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근무 하루 만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억지였다. 헌법재판소도 이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 이 전 위원장에게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퇴를 압박했는데,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검경 수사 등이 동원되곤 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 소추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체포까지 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 전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의 발언은 더욱이 선거철과는 관연도 없다.그러나 이 관련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나. 여권의 많은 피의자가 재판을 끌어 임기를 다 마치는 경우도 흔하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공격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말 바꾸기'…'내로남불' 민낯

사법리스크 최고조 때…'불체포특권 포기' 파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했었다.이런 이 대표의 공언은 3개월 만에 뒤집혔지고 말았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했더니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고, (또)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수시로 입장을 바꾼 정책 공약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등이 있다.“국토보유세 철회한다 했더니 진짜 철회한 줄 알더라”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나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칼로 씨X년아 니 친정엄마 씨X년아 XX구멍 찢는다고 하면 좋겠니?” “죽였을거야… 내 앞에 있었으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 “ 문크 는 너무 물러. 조선인들에게는 인류에겐 안락사도 과분해.” “다했죠? ㅋ”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인간을… 구축하겠어… 이 세상에서…한 마리도…남기지 않고 전부!! “세계를 멸망시킨다. 모든 적을 이 세상에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구축한다.”

이재명, 그의 말처럼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한다,보복은 뒤에서 하면 된다는 식,지금 정국은 전방위적으로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다.

삼권분립마져 무너졌다. 1당체제의 군주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언론마져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전과자 정부답게 민주당의 행보는 무소불위 막가파,'보여주기식 정치'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있다. 국민들은 화려한 말이나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포플리즘식 정책이 아닌, 실제적인 결과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