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교수

무도한 정권 앞에 정의는 한낮 노리개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그 곁을 맴돌며 환호하는 부역자와 개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돌변했다. 이들은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쇼의 망령을 되살리며 국가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끌어내린 장면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불편한 언론인을 공포로 짓누르고, 진실을 억압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수갑이 채워진 그 순간,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도 함께 질식했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은 이미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 법정은 권력자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이재명의 재판은 중지되었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법정에 서기를 거부하고, 온갖 정치적 술수를 동원해 ‘방탄’을 짜맞추는 꼴이라니, 이것이 민주공화국인가. 대통령이 법 앞에 서지 않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 평등할 수 없다. 권력이 법을 비웃고 피한다면, 그 어떤 시민이 법을 존중할 이유가 있겠는가?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것은 권력자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조건이다. 법정에 서기를 거부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권력을 찬탈한 자일 뿐이다. 정의는 미룰 수 없고, 법치는 유예할 수 없다.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법정에 서지 않는가. 왜 당신만 예외인가. 답하라. 침묵은 더 깊은 죄를 낳을 뿐이다.

외교는 치욕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망가졌고, 국가 이익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서민 경제는 무너졌다. 장바구니는 텅 비고, 청년의 희망은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나 정권은 방탄 정치에만 몰두한다.

다가올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서로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 국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대통령, 국민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지도자, 이것이 오늘의 초라한 현실이다.

정치판은 아수라장이다. 추석 명절에도 국민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여야는 내년 선거를 향한 피 튀기는 공방만 벌인다. 정치는 민생을 버렸고, 권력은 사익만을 좇는다. 대통령과 최측근 김현지를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미 정권의 도덕적 붕괴를 드러냈다. 썩은 정치의 냄새가 진동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도자를 위장한 폭군들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이제 절규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갑옷이 아니다.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세운 정의의 기둥이다.

재판정에 서라.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남은 최소한의 도리다. 법을 회피하는 권력은 국민의 주권을 훔친 범죄자와 다를 바 없다. 대안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즉시 법정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방탄의 망령을 거두고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사법부는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언론은 매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써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이 끝내 법을 부정하고 정의를 짓밟는다면, 국민은 분노로 심판할 것이다. 권력은 국민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지만, 국민이 분노로 일어설 때 그 권력은 무너진다. 이 나라는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거부하는 정권은 역사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부정한 정권에 맞서 싸우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도, 한 손은 내 심장 하나 달랑 꺼내 들고 한 손은 포복을 해서라도 정의의 깃발을 향해 진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