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

박정희의 리더십과 현 정치

- 실용과 책임 없는 현 정부에 보내는 엄위한 경고

1960년대,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는 느긋했다. 보고서는 위로 올라가면 책임에서 자유롭고, 아래로는 성과가 묻히는 ‘책임은 위로, 성과는 아래로’의 시대였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의 평가는 차치하고 공적을 본받고자 한다.

어쩌면 그는 군인이었지만,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였다. 감으로 국정을 운용하는 시대는 끝났다. “감은 부엌에서나 쓰는 거지, 국정에는 필요 없다.” 이 한마디로 관료들의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성과와 책임으로 움직이는 공직사회의 기틀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통계와 보고서, 현장 자료를 붙들고 밤을 새우며 정책을 결정했다. 공무원들은 점심 대신 보고서를 다듬었고,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면 곧바로 불이익이 기다렸다. 그는 말보다 계산기를, 감정보다 근거를 믿는 행정으로 나라를 움직였다. 오늘날의 정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다.

☑ 경제개발과 산업화, 숫자로 설계된 국가

“계획 없는 국정은 방황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설계도로 보았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각 부처 목표는 수치로 정리되었고, 국토개발·산업화·수출이 유기적으로 맞물렸다.

포항제철 건설 현장에서 그는 엔지니어와 노동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설계를 수정했다. 국가를 공장처럼, 현장과 숫자로 움직이는 사고방식,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 정부는 정반대다. 정책은 감정과 여론,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고, 수치와 현장은 홍보 자료에 불과하다. 경제 목표는 허공에 떠 있고, 산업 정책은 쇼에 불과하며, 국민과 기업은 ‘정치적 구경거리’일 뿐이다.

☑ 관료제 개혁, 책임 없는 공무원을 깨운다.

1960년대 공무원 사회는 복지부동의 극치였다. 박 대통령은 성과주의 인사 제도로 이를 깨부수었다. 실적 없는 공무원은 즉시 잘렸고, 성과 있는 사람은 파격 승진했다. 한 장관은 현장 점검 중 먼지가 쌓인 책상을 보고 곧바로 청소하도록 지시받았다. 농담이 아니라, 책상에 먼지가 있으면 행정도 먼지 낀다는 철학이었다.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한다. 성과는 뒷전이고, 충성과 이미지가 우선이다. 정책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변명과 외부 요인 탓만 난무한다. 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치인가! 국민은 단순히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닌, 정책의 피해자이자 현장 증인이다.

☑ 데이터 행정과 현장주의

박 대통령은 숫자와 계획으로 움직이는 국정을 신봉했다. 실패하면 책임, 성공하면 보상. 1970년대 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정까지 공장을 점검했다. ‘현장은 진실을 말하고, 책상은 변명을 한다’라는 신념 아래 정책을 설계했다.

현 정부는 정반대다. 현장은 무시되고, 장관과 공무원은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편집하며 쇼를 준비한다. 성과는 모호하고, 책임은 떠넘기기만 한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감정 정치와 구호를 남발한다.

☑ 행정개혁 철학, 국가는 기업처럼

국가는 거대한 주식회사, 각 부처는 사업부, 장관은 CEO, 국민은 고객이었다. ‘정부조직법’을 뜯어고치고, 감사 기능과 공무원 교육 체계를 강화했다. 회의실에서 ‘효율’을 외치며 정책을 설계했고, 현장까지 챙겼다.

현 정부에서는 효율보다 정치적 쇼와 구호가 우선이다. 조직은 느슨하게 운영되고, 감사 기능은 형식적 보고서로 마무리된다. 국민은 고객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하다.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만 과시하는 무도한 정치가 자리 잡았다. 게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늑장 대응이다.

☑ 확신·실용·책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원칙

박 대통령의 리더십 핵심은 확신·실용·책임이다.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정책을 밀어붙였고, 실용으로 낭비를 줄였으며, 책임으로 결과를 만들었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 세 가지 원칙을 단순히 본받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정치적 이미지와 감정만 앞세우고, 정책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무도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결과가 없고 책임이 없는 국정은, 결국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 사회정책과 현장 참여

국민교육헌장과 새마을운동은 현장 참여형 사회정책의 정점이었다. 교사, 학생, 농촌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현장에서 듣고 즉각 반영했다. 한 시골 학교의 교실 부족 문제는 대통령 명령으로 이동식 교실 설치까지 이어졌다.

현 정부는 정책을 중앙 문서 속에만 가둔다. 현장은 무시되고, 주민 참여는 정치적 쇼로 변질된다. 국민은 고객이 아니라 숫자, 현장은 배경일 뿐이다.

☑ 결론, 반드시 실용과 책임을 채용하라.

박정희 대통령은 ‘말의 대통령’이 아닌 ‘일의 대통령’이었다. 확신·실용·책임을 핵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과 데이터 기반 계획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현 정부는 이제 감정과 쇼, 구호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박정희식 실용주의와 책임정치를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피해자이고, 정치적 무능과 무도함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정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과 책임으로 움직인다. 성과와 실용으로 움직인다. 현 정권은 이러한 말들이 쓰겠지만, 이 원칙을 외면한 정치인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은 물론 법의 가혹한 형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