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2040년‘국군 36만 시대’…군병력30%가 사라진다 

저출산 여파로 병역 자원이 빠르게 줄어 이르면 2033년부터 현역 입대자 수가 1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의 상비 병력은 현재 약 45만명 수준으로, 예비 전력(260여만명)을 합치더라도 800만명이 넘는 북한과 비교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국방력 약화가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자원인 20세 남성 인구수는 2025년 22만 4000여 명에서 2032년 25만 2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이듬해인 2033년(22만 6000여명)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든다. 2037년엔 18만 8000여 명으로 20만명 수준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2040년엔 14만 3000여 명, 2044년엔 12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수치는 병무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이관받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로 단순 추산한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매년 입영 대상자의 85~90%가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다. (2024년 86.4%, 2023년 83.7%) 이를 적용할 경우 빠르면 2033년(20세 남성 인구 약 22만 6000명)부터 현역 입대자 수가 10만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불과 6년 만에 병력스가 11만 명이 줄어들었는데,특히 육군 병사의 경우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해군에서는 병사없는 간부만이 승선하는 함정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면 육군에서는 전차병,통신병,포 사격할 병사가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최첨단 무기로 현대화 한들 이를 운용할 장병들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육군, 허리 잘릴 위기... "간부 선발률 90%에서 50%로 급전직하“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은 지난해 50%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장기복무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 하고있어 간부들의 처우개선이 요구되어지는 대목이다.

또한 병력 감소에 따라 부대 구조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어들었으며, 17개 부대가 해체 또는 통합됐다. 조정 대상은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전투부대, 동원사단이었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해 수행하며, 이로 인해 각 부대의 방어 구역이 넓어져 작전 효율 저하가 우려된다.

직업군인 자원도 감소해 간부 증원 한계 여실

“기존 정책 더해 모험적 제도 변화 모색 필요”

이와함께 군의 초급간부 지원율조차 각군이 미달이고 현재 있는 부사관들의 희망전역율 역시 높게 나오고 있어 군의 고민이 크다.

공군 전투기 정비를 담당하는 부사관들의 민간 이탈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력 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정비 등의 역할을 하는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 가운데 희망 전역을 한 부사관 수는 지난 2016년 74명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15명을 기록했다. 이는 8년 새 2.9배로 불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공군 희망전역 부사관(492명) 가운데 무기정비 특기의 비중이 가장 많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의 경우 민간 항공사나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방공포병(6→25명), 보급수송(11→59명), 군사경찰(3→19명) 등의 특기에서도 희망전역자가 크게 늘었다.

군복무기간 단축 재검토해야“

이처럼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병역 의무복무와 함께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원도 동시에 줄고 있는 데다, 중간간부와 초급간부와의 역할 분담과 처우 문제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대응은“인구감소와 국방과 관련한 심각성에 비해 냄비 속 개구리라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다 “간부 중심 인력구조 전환,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과 민간인력(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간부처우개선 등 기존 정책에 더해 모험적일 정도로 과감한 제도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선거때마다 병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환원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물론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의 표를의식해 망설이고 있지만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실행에 옯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