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강형기 기자

『외국인 불법배달업의 실태』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고있는 외국인배달라이더들의 문제가 이슈이다. 이들의 배달업종사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고향떠나와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겠지만 배달업은 취업비자가 나올 수 없다는게 문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식 배달라이더로 등록하여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단 3가지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이 3가지를 제외하고 배달업으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당연코 불법이다. 하지만 현재 길에서 보이는 음식배달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이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높게 보여진다. 특히 학생비자 등으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하고 저녁에 불법배달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불법배달을 위해서 한국을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은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문제삼아 배달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에대해 물어볼때를 대비해 조작된 가짜 위조비자카드를 들고 다니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불법적이라 기사등록이 되지만 않지만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 한국사람의 명의를 푼돈으로 빌려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배달대행지사 사무실에서 기사들을 많이 돌려야 돈이 되기때문에 이들을 고용하여 한국사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빼먹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외국인기사들을 돌리는 행위가 암암리에 만연하고 있다. 

결국 불법이기에 면허나 보험이 없는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나아가서 명의도용문제까지 떠앉고 다니는 무법라이더들이 되어있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되지 않고 대부분 도망을치기때문에 한국사람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것도 큰 시한폭탄과 같다. 또 무분별한 숫자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배달업종에 끼어들어 배달단가하락의 주범으로 손꼽힌다는 현직 한국배달기사들의 주장 또한 커지고 있는 중이다.

외국인배달기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있다. 그래서 요즘엔 여러 유튜버들이 이들을 직접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컨텐츠로 삼는 채널까지 나오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배달기사들은 적발됐을시 무보험 및 명의도용등으로 최악의경우엔 추방까지 나올 수 있음으로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거나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최근 한 한국인 유튜버는 외국인배달기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6명의 외국인 배달기사들에게 둘러 쌓여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나온 상태이다. 아이를 치고 그대로 도망갔지만 아직까지 잡히지않고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우리가 언론에서 보지못하는 사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여기저기서 일어나 한국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한채 문제는 계속 불어나는게 현실이다.

1년전 대구지역에서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조직이 등장하여 불법체류자를 색출한다며 마구잡이로 외국인노동자를 무력으로 제압하여 논란이 있기도했다. 이 당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까지 피해를 봤기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놀라운건 절반 이상의 국민반응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현상이 보여진 것이다.

얼마전 비질란테라는 드라마를 본 기억이 기자에게 있다. 정부와 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처벌을 하여 분노한 영웅이 등장하여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의 드라마였다. 지금 불법외국인노동자(줄여서 외노자)를 처벌하는 컨텐츠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배달업계에서 영웅급 대접을 받고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이런 현실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이런 유튜버들의 등장이 더 많아질것이고 컨텐츠가 점점 과격해질 우려가 보인다.

외국인들에게 둘러쌓여 폭행을 당한 한국인의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미 과격해질 대로 과격해지는 중이다. 지금 중국인 무비자입국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로 인한 분쟁과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정부와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배달대행플랫폼사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플을 다운받아 터치 몇번으로 누구나 배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지금의 현실 또한 이런 사회적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쿠팡에서는 범죄기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는중이지만 명의를 도용한 외국인배달기사들에게 이런 부분도 큰 벽으로 작용되긴 힘들어 단속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불법외국인배달기사들의 문제는 정확히 불법체류가 아니고 불법취업에 있다. 그들의 체류는 합법적이지만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명의도용 또한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면허는 있을지언정 보험이 있을 수가 없기때문에 사고가 났을시 가장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직후 호황을 맞았던 배달업계는 현재 단가하락과 배달콜의 증발 . 급증한 배달부업라이더등으로 이미 업계자체가 포화상태이며 많은 문제들이 생겨 나오고 있다. 고향을 떠나와 타지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외국인들을 기자는 응원 한다. 인종차별 및 인권에 대한 문제 또한 기자는 뉴스를 접할때마다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외국인들을 걱정했었다. 하지만 도로위의 시한폭탄과 같은 불법취업과 무보험을 떠안고 질주하는 불법외국인들 문제는 확실히 정부와 사회가 좀 더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일반시민이 범죄현행범을 체포 할 수 있다. 하지만 체포는 심증이 아니라 정확한 범죄사실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수년전 대구의 자국민보호연대가 문제가 된것도 물증이 아니라 심증만 가지고 외국인들을 체포하였기에 발생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일반시민도 경찰이 올때까지 현행범을 체포하여 잡아 둘 법적근거가 있지만 이때 물리력이 일정량 이상 동원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배달라이더의 신고방법은 가장 빠른조치가 경찰신고(112)이며 이때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소(1345) 및 고용노동부(1588-7191) 소관이며 경찰신고에서는 명의도용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부분 불법이며 이 경우 100%명의를 빌려서 하는 명의도용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불법취업 및 무보험에 해당한다. 신고시에는 외국인 불법기사들이 음식을 픽업한뒤 증거영상촬영을 통해 외모와 오토바이 번호판 및 음식배달영수증을 필히 촬영해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배달의 성지이다. 택배부터 음식배달 및 퀵서비스까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편리한 배달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드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혜택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맛보지만 이면에는 점점 엉켜가고 있는 문제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배달시장이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