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교수

권력의 칼끝이 진실을 베다.

— 정희철 면장의 죽음이 남긴 질문

진실을 밝히겠다던 칼이, 권력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독이 된다.

☑ 권력이 국민을 실험대에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죽음은 이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권력의 실험대에 오른 국민이었다. 한 공직자의 절망은 곧 국가의 양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권은 정치를 위해 국민을 이용했고, 한 사람의 생명은 ‘정치적 퍼즐’의 한 조각으로 취급됐다.

☑ 죽은 사건을 되살린 정치의 검은 손

이미 2년 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특검이 다시 꺼내 들었다. 국민은 묻는다. 정의를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정권의 기획이었는가? 수사가 중립을 잃는 순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치가 만든 가설무대의 연극이 된다. 조사 과정의 모멸과 압박, 허위 진술 강요 의혹까지 이어졌다. 결국 그는 견디지 못했다. 권력의 그림자는 그렇게 한 생명을 무참히 삼켰다.

☑ 특검이 권력의 개가 되는 순간

특검은 본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특검은 ‘진실의 집행자’가 아니라 ‘정권의 의지 수행자’로 전락했다. 권력의 손에 쥔 칼은 더 이상 정의의 칼이 아니다. 정치가 수사를 지배하는 순간, 법치는 권력의 개가 된다. 지금 정부의 수사 구조는 ‘공정’이 아니라 ‘명분을 가장한 복수’로 흐르고 있다.

☑ 진실을 감추는 자, 이미 죄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다. 기록을 공개하라. CCTV, 녹취록, 지휘라인, 문건 등 조사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드러내라. 숨김 자체가 곧 유죄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정의가 아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투명한 정부’는 이런 때 시험받는다. 빛을 두려워하는 권력은 이미 어둠 속에서 비열한 웃음을 머금고 있다.

☑ 새로운 특검으로 권력의 폭력을 조사하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다. 정치적 의도 아래 이뤄진 수사 남용, 인권 침해, 외압 의혹이 짙다. 따라서 새로운 특검을 구성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지휘라인, 수사관, 외압 세력 등 모든 관련자를 조사하라. 지금의 정부가 이를 덮는다면, 국민은 “지금의 권력은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 사과보다 먼저, 심판

정치적 언어로 포장된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필요한 것은 책임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직위와 직책을 불문하고 법정에 서야 한다. 특검이라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정권이 보호막이 되어선 안 된다.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한 자는 법보다 양심이 먼저 심판할 것이다.

☑ 민주주의의 경고, 진실은 죽지 않는다.

정희철 면장의 죽음은 이 정부에 던지는 냉혹한 질문이다.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정치가 수사를 지배하는 순간, 진실은 죽는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국가는 도덕적 생명을 잃는다. 그의 죽음은 마지막 경고다. 진실을 외면한 권력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 역사는 늘 그렇게 심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