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는 민주당,대법원장은 국감에 나와 짧은 인사말 후 자리를 뜨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세레를 받았다.그야말로 법사위 국정감사는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다.가찌뉴스에 기반한 질문과 폭로....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당의 대법원장 국감 출석 요구에 '삼권분립'을 이유로 반대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피감기관장인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거론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힌다는 목적으로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모두 허탕을 쳤다. 이에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2018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사용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자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고,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송기헌 의원)이라고 항변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는 뻔뻔한 이중잣대를 내비치고 있는 민주당,"오직 강성 지지층인 '개딸' 눈에 들기 위해 사법부를 향한 극언 경연을 펼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법과 원칙도 없고 삼권분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없다.

대법원장에게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질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대법원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과정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다.

판사를 불러 국감이나 청문회에 불러 추궁한다면 판사가 어떻게 양심과 법률에따라 재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그렇게되면 삼권분립도 없고 정치적 판사마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명백한 헌번위반행위이다.또한,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합의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무시하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현 대표가 야당 시절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시 3년의징역형 처벌법까지 추진했던 정당였다.이제 와서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묵살하는 것 역시 명백한 내로남불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해 6월 19일 이와 유사한 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프로 '냉장고를 부탁해'를 둘러싼 논란 관련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없다.이명박 정부에서 한식 세계화 예산 그냥 죽기 살기로 깎으려고 했던 민주당과 이재명,본이하면 로맨스다, APEC를 앞두고 k-푸드홍보였단다.정부정보자원기관이 화재로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다

민주당 세력이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다."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자기모순 자가당착 내로남불 대마왕”이다.“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에 규정된 6.3.3 원칙을 어기고 1심에 2년 2개월이나 끌었고,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렸으니, 대선 앞두고 대선후보의 유무죄를 확정해주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위해 정해진 3개월 지켜서 전원합의체 심리한 것”이“이재명 재판은 급하게 서둘렀으니 조희대 쫓아내자는 거고, 윤석열 재판은 지지부진하니 초고속으로 끝장내자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모순”이라고 지적 하지않을 수 없는 민주당이다.

또한,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당 내부와 친여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 삼아 언론 통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은 신중하게 시간을 갖자는 계획이지만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론개혁'이 아닌 '가짜정보 근절'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한다"고 했다.

정작 최근 민주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회동설'을 유포하며 정치적 공세를 폈다. 해당 음성파일은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지난 5월 14일 공개했는데, 열린공감TV 측이 '확인되지 않은 설'이라고 밝히면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선 여권이 가짜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으면서, 동시에 가짜뉴스 엄벌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천안함 북한 폭침설,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김어준씨 등 친여 성향 유튜버들의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동조하거나 정치적 소재로 활용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본인은 물론 이중적인 발 바꾸기등 내로남불이 만연한 민주당, 한국 정당정치의 민낮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