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여순반란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이 내려오자 무장 반란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원들이 ‘동족 살상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내걸고 반란을 주도했다. 인근 지역의 좌익 세력이 호응하며 확대됐고,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사건을 촉발한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의 무장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抗命)으로 평가했다.아마도 12.3계엄이 생각 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역사인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당시 반란을 주도한 14연대 군인들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것으로 표현한 것은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反)대한민국 폭동’이라는 여순 사건의 본질을 비켜 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가 펴낸 전쟁사, 회고록 등에 따르면, 14연대 내 남로당 세력은 ‘동족상잔 제주도 출동 반대’ 등을 내세우며 무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부대 내 반란에 반대하는 장교·하사관 20여 명을 사살했다. 여수 시내로 진출한 후엔 경찰서를 공격하며 ‘미군 철퇴’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의 성명을 발표했고, 열차로 순천으로 이동해 포로로 잡힌 경찰, 지역 유지 등을 살해했다. 제주 투입에 반대한 항명으로만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李 “부당 명령 맞선 것”… 학계 “본질인 남로당 반란 외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여순 사건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여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돕는 내용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여순 사건을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해, 이 사건의 군사 반란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신고가 적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작년 12월 특별법 시행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역시 학자들은 강경 진압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맞지만, ‘좌익 세력의 반정부 폭동’이라는 여순 사건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사학자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당시 여수 주둔 14연대 내 남로당 전남도당원인 지창수 등 좌익 세력이 ‘인민군과 함께 행동하자’며 경찰서 등 관공서를 습격했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전후 맥락 없는 발언으로 여순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희생자인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5·10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고, 그것을 진압하려고 하자 여수에 주둔한 부대 내 남로당 분자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 여순 사건”이라며 “여순 사건의 주동자들을 공식적으로 옹호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역사학자 A씨는 “여순 사건의 주체가 4·3 사건 진압을 거부했다는 것은 명분일 뿐”이라며 “여순 사건은 14연대 좌익 세력이 여수와 순천 일대 남로당 세력과 연계해 ‘우익 분자’ 1200명을 죽인 분명한 반란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남로당)반란군이 일으킨 폭동을 옹호하는 이런 발언은 그의 대적관은 물론 정치적 사상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