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국회에서 벌어진 ‘도덕의 실종’ — 공적 윤리의 붕괴를 개탄한다

공직자는 사사로움을 경계하고,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응답해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 중 벌어진 최민희의 ‘사적 행사 논란’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감독해야 할 자리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사적인 이익이 오가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다면,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공적 책무를 맡은 인사가 자신의 가족 행사나 개인적 이해를 공적 일정과 뒤섞는 것은

국민 앞에 “공과 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국정감사 기간은 정부기관의 운영과 세금 사용을 따져 묻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의 개인적 행보가 논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국회 전체의 품격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최민희 사건은 국감을 이용하여 피감단체로부터 공개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에서 이를 두둔하거나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점도 그 수준을 생각할때 개탄스럽다.

정치적 유불리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이 바로 서야 한다.

국회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로 작동하는 도덕적 상징이어야 한다.

그 상징이 무너질 때, 법의 권위와 제도의 정의 역시 흔들린다.

공직자는 자신이 받는 모든 금전과 선물, 행사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최민희결혼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라는 의혹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기관의 최소한의 윤리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특권의 성역’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는 무관심이 아니라 경고다 —

“공직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이지, 사적 영리의 무대가 아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법 위에 서 있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도덕 기준과 윤리 규정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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