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요즘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장기 체류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경제, 일자리, 교육, 환경 등의 이유로 해외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

한국을 떠나는 탈북민들: 또 한 번의 이주는 무엇을 말할까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중 일부는 또다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23년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691명 중 26.7%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제3국 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약 600~800명이 영국에, 수백 명이 미국과 캐나다 등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반복되는 차별, 소외감, 문화적 단절, 그리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탈북민의 해외 이주는 사회 통합의 실패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자들의 이민

부자들이 한국을 등지는 이유로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꼽힌다.

한국의 부자 이탈 속도는 특히 가파르다. 2022년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400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800명, 2024년 1200명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 수준으로 급증세를 보일 전망이다. 3년 전의 6배에 달한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이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152억 달러(약 21조원) 상당의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 네 명 중 한 명(26.8%)은 투자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약 46만 명(2024년 기준)으로 추산돼 전체 인구의 0.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한국 가계 전체 금융자산(4822조원)의 58.6%에 달한다. 이들이 떠나면 재정과 소비, 일자리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요즘 부자는 단순히 세금만으로 거주지를 바꾸지 않는다. 사업 환경, 거주 환경, 상속 계획, 투자 기회를 고루 따져가며 이민 갈 나라를 정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찰스 티부가 1956년 체계화한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 가 부자 사이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은 세금과 공공서비스 조합이 자신에게 맞는 지방 정부를 선택해 이주할 것이고, 이는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 정부 간 경쟁을 낳고, 결국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으로 이어진다고 티부는 분석했다. 올해 가장 많은 자산가(9800명)가 순유입될것으로 예상되는 아랍에미리트(UAE)는 개인소득세·상속세 등이 없다. 두 번째로 많은 자산가가 유입되는 미국(7500명)은 창업·투자 생태계가 활발하고, 주마다 거주와 세제·규제 환경이 다양하다. 자본가가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적용시 최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 교육 문제, 삶의 질 개선 등으로 다양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특히 젊은 층과 은퇴자들의 해외 이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한몪이다.

창업과 벤처 생태계도 활력을 잃고 있다. 이대로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발’이 떠날 것이다. 자산가 이탈은 통계 속 숫자 그 이상을 뜻한다. 단순히 부의 감소가 아니라 ‘경제의 윤활유’가 빠져나가는 일이다. 자산가는 소비로 산업을 살리고, 투자로 일자리를 만든다. 이들의 ‘사치와 변덕’이 때로는 국가 혁신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 부자가 모이는 제도를 갖춘 나라가 부를 끌어당긴다.

"유능할수록 떠난다"…韓 AI 고급인력 해외유출 심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이며,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는 통계다.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꼽으며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투입한 교육 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차별과 편견을 견디지 못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 자기다움을 좇아 한국을 떠나는 한국 출생 청년의 사례는 모두 단순히 환경의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 문제를 넘어, 자기다움을 드러낼 공간이 부족하고 사회로부터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데에서 비롯되어진다는 점을 눈여거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구성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반,기업 생태계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