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법부의 반격

- 법의 붕괴는 곧 한국의 붕괴, 정의가 잠들면 사회는 썩는다

Ⅰ. 법이 멈출 때 문명은 퇴행

법은 문명의 마지막 성벽이다. 설사 정치가 흔들려도, 언론이 타락해도, 사법이 바로 서 있으면 사회는 버텨낸다. 그러나 법이 무너지면 사회는 허물어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 경계에 서 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법원이 대장동 비리 관련자 다섯을 법정 구속했다. 이 당연한 일들이 잘했다는 박수를 받는 현실은 역설이다. 정상 작동이 칭찬받는 사회, 이것이 바로 법치의 위기다.

Ⅱ. 권력은 늘 사법을 삼키려 한다.

권력은 언제나 사법을 움켜쥐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법이 살아 있는 한, 권력은 결코 전능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는 늘 법을 장식품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는 법을 실체로 되살리려 몸부림친다.

칸트는 ‘법은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이성의 명령’이라 했다. 감정이 법을 지배하면, 사회는 정의가 아닌 복수로 움직인다. 오늘날의 사법부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제도의 위기가 아니라 이성이 감정에게 무릎 꿇는 장면이다.

Ⅲ. 사법이 무너진 나라의 결말, 로마와 베네수엘라

역사는 이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다. 로마 말기, 원로원은 더 이상 법의 기관이 아니었다. 황제의 눈빛 하나는 판결이 되고, 군대의 칼끝이 정의가 되었다. 법이 권력의 종이 되는 순간, 로마의 문명은 부패했고 결국 바르바로이의 칼날 앞에 무너졌다.

현대판 로마는 베네수엘라였다. 차베스는 정의를 외쳤지만, 사법부를 장악한 뒤 정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판결은 권력의 연설문이 되었고, 검찰은 반대자를 기소하는 정치조직이 되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법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 폭력, 그리고 무법이었다. 사법의 붕괴는 언제나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Ⅳ. 한국의 사법, 지금이 바로 시험대

이재명 재판 중단은 단지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의 존립 문제다. 재판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탐구하는 제도다. 판사는 정치의 향방을 재단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이성의 증인이다.

지금 사법부가 멈춘다면, 그 책임은 정권도 야당도 아닌, 바로 법 스스로에게 있다. 하이에크가 말했다. ‘자유는 법의 지배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 법이 흔들리면 자유는 곧 폭주로 변한다. 그 폭주는 대중의 분노로 발현하며, 결국 법 자체를 삼켜버린다.

Ⅴ. 정의의 침묵은 불의의 동의

사법부가 두려워할 것은 권력의 보복이 아니라, 역사의 침묵이다. 법이 권력의 얼굴을 보고 재판한다면, 그것은 이미 재판이 아니라 ‘명령 집행’이다. 검찰이 눈치 보고 법원이 침묵하면, 정의는 법전 속 장식어일 뿐이다.

롤스는 ‘공정함이 사라진 정의는 불의와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공정하지 않은 법은 폭력보다 더 교묘한 불의다. 법관이 감히 말해야 한다. 우리는 권력의 종이 아니라, 이성의 사자(使者)다. 그것이 사법의 품격이다.

Ⅵ.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

사법부여!! 이제 깨어나라. 국민은 완벽한 재판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원칙대로 판단하는 용기를 바란다. 권력은 잠시지만 판결은 영원하다. 판결문 한 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침묵은 공범의 서명으로 남는다.

법이 잠들면 정의는 사망하고, 정의가 사망하면 문명은 부패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상식의 복원이다. 법대로 하라. 그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성은 아직 살아 있다. 사법부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사명이다.

고무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