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풍자 사설] 법안 공화국, 이제는 상식 회복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요즘 상식을 의심케 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은 뒷전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 대립에 따라 ‘누가 더 기이한 법안을 내놓는가’를 경쟁하는 듯하다.

이쯤 되면 차라리 이런 법안도 나올 법하다.
‘국가 정체성 혼란 조장법’, ‘외국 의존 장려법’, ‘표현의 자유 제한법’, ‘비판 금지 촉진법’.
현실이 이미 풍자보다 앞서가고 있으니, 어떤 제목이라도 그리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의 예를 들어보면,

1. 김일성 세습 찬양 포상법

2. 시진핑 찬양 포상법

3. 중국산 농산물 다소비 포상법

4. 중국인 토지 무상제공법

5. 자유발언금지법

6. 공산당 찬양 포상법 등 다수 발의 될 수 있다.

법이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입법 남발은 그 울타리를 허물고, 국민의 자유와 자존을 갉아먹고 있다.
지금의 국회는 야당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구조라 즉시 해체하여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상식 회복법과 국민 존중법이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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