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李 정권 총공세에 속수무책
사법부 장악되면 민주주의 위기

삼권분립 무시하고 사법부 압박하는 여권
민주주의 가치와 정의, 법치 위협한다
권력 간 견제와 균형 깨지면 독단으로 흐를 위험성 커
국민 눈 부릅뜨고, 판사는 버텨야

정의의 가치와 법치가 무색하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3개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어느 한쪽에 권력이 치우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한쪽 권력이 잘못된 방향을 잡더라도 나머지 두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삼권분립을 명시해 놓은 이유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며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 주는가 하면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현장검증을 핑계로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쇼츠 영상까지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열성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인기영합주의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까지 공개하며 대법원장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언제든 괴물로 바뀔 수 있는 국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삼권분립이 필요하고, 그것이 깨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없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선거법 취지대로 판결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라는 막말을 퍼붓더니 최근엔 사퇴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도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말로 거들었다.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각종 압박 법안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고,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장악 의도이자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칼’도 ‘지갑’도 없는 사법부는 속수무책이다.미국처럼 종신제는 아니어도 대법관들의 임기를10여년 정도로 해놓았으면 이렇게 정권에 휘둘리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도 걸려 임기(6년)를 절반 남짓만 채우고 2027년 6월 퇴임해야 한다. 그러니 민주당이 별 부담 없이 마구 흔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장악된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독재의 길로 갔다.민주당은 이미 입법·행정 권력을 손에 쥐었다.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아무 견제 없이 독재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9월 국무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래서 인가?검찰마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등 현정권의 권력 시녀가 되었다.대장동 사건 일당을 위한 서비스일 수밖에 없는 항소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하여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를 지시, 감옥에 보내야 할 것이다.

“대장동 일당은 먼저 항소했는데 검찰로 하여금 항소를 못하게 했으니 이 지시자는 국민의 법익을 지키는 검찰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일 수밖에 없다”“검찰과 야당과 언론과 여론의 반발이 뻔한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데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든 그것은 막아야 한다. 방어 수단이 없다면 국민들이라도 눈을 부릅떠야 하고, 판사들은 단단히 버텨야 한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