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조은석 내란 특검도 즉각 해체해야 — 대한민국의 위기

11월 12일 이른 아침,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검은 그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국회의원·정치인 체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 수사의 골자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이 곧바로 체포 사유가 되어야 하는가. 민주사회에서 의견 표명은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집행의 정당성으로 제시했고,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물론 언론·사법의 영역에서 ‘표현’이 곧 ‘범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동이나 폭력 선동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엄격한 법리와 명확한 증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의 수사·집행 과정은 그 정당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을 남긴다. 특히 고발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그리고 정치적 맥락은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이다. 권력의 눈에 들지 않는 발언은 곧 ‘위험’으로 규정되는 분위기가 뒤따른다면, 사회 전반의 자기검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국가 안보’라는 명목이 남용되어 개인의 기본권을 압박하는 선례가 쌓인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노상원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조작이 다시 밝혀졌다. 지금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믿기기 어렵다. 증거조작을 위해 얼마전 양평군수를 죽음으로 몰더니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다.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자 특검이라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조치가 과연 법치의 수호인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의 도구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바란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안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든, 절차적 정의와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다.

결론은 분명하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교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사법적 판단은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야지, 체포와 탄압, 조작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전체주의 독재의 형태이다. 지금은 정권과 반(反)정권의 대결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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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Lee's Editorial] When Freedom of Expression Becomes a Crime — The Republic in Crisis

This morning,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investigating alleged insurrection detained former Prime Minister Hwang Kyo-ahn at his residence.
His supposed crime? Posting on Facebook in support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It is, quite frankly, an absurd reason for arrest.
In a free democracy, can a citizen no longer even express his opinion?

The current st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descending into chaos.
Since a criminal became president, the nation has been flooded with injustice and deceit.
The rule of law has been twisted into a tool for oppression, and those who resist are branded enemies of the state.

Now, even citizens who dare to oppose the regime face handcuffs.
The government’s so-called “special prosecutor” behaves like a rabid dog let loose on political opponents, while its master, the president himself, watches with approval.
This is no longer politics as usual — it is the dismantling of freedom, the silencing of conscience, and the death of democracy itself.

A government that fears the speech of its own people is already illegitimate.
Arresting someone for expressing an opinion, however controversial, is not the act of a confident administration — it is the act of a regime terrified of truth.

If this continues, South Korea will cease to be a democracy in any meaningful sense.
The people must awaken to what is happening before their eyes:
freedom of expression is being chained, and justice is being replaced by power.

It is time to speak clearly.
No government that criminalizes speech and persecutes dissent can claim to represent the people.
For the sake of liberty, law, and the Republic itself, this madness must end —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