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국민은 분노한다 — 이번 한미 협정은 ‘동맹’이 아니라 한국의 일방적인 복종이다

이번 한미 발표는 정부가 포장한 “역사적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주권·경제·안보를 미국에 통째로 내어주는 굴욕 협정이며,
이를 국민이 모르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로 빠질 것이다.

정부는 이 협정을 “동맹 강화”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보일 것이다.

이 협정은 한국이 대가를 치르고, 미국은 선택권만 가지는 일방적 거래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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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관세 인하?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5%에서 내려간 것”이라며 생색을 낸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한국 산업의 대다수 품목은 이미
KORUS FTA로 0~2.5% 관세였다.
미국은 여기에 별도로 232조 관세를 덧씌울 권한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정은
미국이 언제든 ‘총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한국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즉, 내려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 폭탄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것을 “성과”라고 말하는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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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즉시 약속’, 미국은 ‘고려하겠다’는 말뿐

한국은 미국에

•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 2,000억 달러 전략 투자

무려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의 문구는 전부 이렇다.
“intends to”(그럴 의도), “no less favorable than”(불리하지 않은 조건)

즉, 한국은 수백조 원을 즉시 묶였고,
미국은 “기분 좋을 때만 이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떻게 동등한 협정인가?
이것은 협정이 아니라 헌정 사상 초유의 굴욕적 자금 공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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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외환 조항은 한국 경제의 목줄을 미국 손에 쥐여준 것과 같다

한국은 “연 200억 달러 이상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은 곧,

• 한국이 투자 의무를 이행하려 할 때

• 시장이 불안해도

• 달러가 급등해도

한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사지 못한다는 뜻이다.

외환시장은 생물이다.
단 하루만 어긋나도 국가 전체에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그 위험을 혼자 감수하고,
미국은 “성실히 검토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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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국내 법·정책까지 미국이 간섭할 길을 열어주었다

이번 협정에는

• 플랫폼 규제

• 망사용료

• 데이터 국외 이전

등에서 미국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즉, 한국 국회가 어떤 정책을 만들든
“미국 기업에 불리하면 안 된다”라는 새로운 상한선이 생긴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입법권과 정책권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입법 주권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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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이 껍데기만 만들고 미국이 모든 권한을 쥔다

핵잠수함 허가?
이 말 하나에 혹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 연료 조달

• 기술 이전

• 재처리 권한

• 핵연료 공급망
  모든 핵심 요소를 자신이 통제한다고 명시했다.

그 결과 한국은

• 천문학적 개발·유지 비용

• 운영에 필요한 핵연료 종속

• 기술 주권 미확보
  라는 위험만 떠안는다.

한국은 비싼 값에 ‘껍데기만 있는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갖게 되고
미국은 한국을 핵연료·기술 의존 상태로 만들어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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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협정은 “동맹”이 아니라 “복종”이다

한국은

• 돈을 내고

• 규제를 풀고

• 시장을 열고

• 안보 비용을 떠안고

• 군사·원자력 주권을 제한하는

일방적 의무만 가득하다.

반면 미국은

• 확정된 약속이 거의 없고

• 모호한 문구에 숨었으며

• 한국의 전략·경제·군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항들로 무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성과라 포장하지만,
국민에게 돌아올 것은
장기적 경제 부담, 산업 경쟁력 약화, 외교적 종속, 안보 비용 폭증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질문이다.

이 협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가?

국민은 이 협정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익을 파괴하는 불평등 조항은 반드시 재협상되어야 한다.

백악관 원문 참조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The White House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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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Lee's EDITORIAL — The Public Must Rage: This U.S.–ROK Deal Is Not an Alliance, but an Exploitation of Korea

The newly announced U.S.–ROK package is not the “historic achievement” the Korean government claims.
Behind the polished language of “strengthening the alliance,” this agreement amounts to a massive transfer of Korea’s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leverage to the United States.
If the Korean public does not recognize what has just happened, the country will face consequences that will last for decades.

The agreement is fundamentally one-sided. Korea commits real money, real concessions, and real obligations — while the United States offers mostly vague intentions and conditional pro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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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riff “reductions” are a deception — the U.S. has secured the right to impose a permanent 15% ceiling.

Korean industries already enjoyed nearly zero tariffs under KORUS FTA.
Yet the U.S. now formalizes its ability to impose additional Section 232 tariffs — up to a total of 15%.

This is not tariff relief.
It is the legalization of future U.S. tariff pressure on Korean industries.

Calling this a victory insults the public’s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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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 pledges $350 billion — the U.S. pledges nothing concrete.

Korea commits:

• $150 billion U.S.-approved shipbuilding investment

• $200 billion additional “strategic investment”

Together $350 billion, nearly 470 trillion KRW.

But the U.S. promises only:

• “intends to …”

• “no less favorable than …”

Conditional, ambiguous, unenforceable.

This is not an agreement.
It is a historic-scale financial concession by Korea with no guarantee of reciproc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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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X stability clauses place Korea’s economic throat in U.S. hands.

Korea agrees not to purchase more than $20 billion per year in open markets for MOU-related funding.

This means:

• Korea cannot freely stabilize its own currency

• Korea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market chaos

• The U.S. only “considers” Korea’s request for adjustments

This clause is a self-imposed currency strait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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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 has opened the door for U.S. interference in domestic legislation.

The agreement bars Korea from passing regulations that burden U.S. companies regarding:

• Network usage fees

• Online platform rules

• Cross-border data transfer

This is a direct encroachment on Korea’s legislative sovereignty.

5. Nuclear submarine “approval” is an illusion — Korea bears the cost, the U.S. keeps the control.

The U.S. controls:

• Nuclear fuel

• Reprocessing

• Technology transfer

• Operational dependencies

Korea receives an enormously expensive project without strategic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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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deal is not an alliance. It is submission.

Korea gives:

• Money

• Market access

• Domestic policy concessions

• Defense commitments

• Strategic limitations

The U.S. gives:

• Conditional statements

• Ambiguous intentions

• New levers of influence over Korea

This agreement benefits one side overwhelmingly — and it is not Korea.

A renegotiation is not optional.
It is a national neces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