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재정건전성 ‘위험수위’ 경각심을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호재 소식이 투자심리를 부추겼다가도 환율·원자재·글로벌 금리 등 복합 리스크가 다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식이다. 변동성의 증가가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적 불안요인과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보다는 잃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이다.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올 초 2398.94까지 내려갔던 코스피지수는 이달 3일 4221.87까지 솟구쳤다. 이 기간 상승률만 76%에 달한다. 전 세계 증시 가운데 1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을 내 투자한 뒤 갚지 않은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증가해 이달 13일 역대 최대인 26조 2515억 원으로 불었다. 이 금액은 코스피가 폭락해 3900선까지 내려갔던 이달 4~7일 외려 폭증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낙관론은 미국 증시에도 번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21억 181만 달러(약 163조 3772억 원)였던 한국 개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이달 12일 1622억 2631만 달러(약 236조 4286억 원)로 73조 원 넘게 불었다.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미국 주식과 채권을 새로 순매수한 금액만 각각 282억 8876만 달러(약 41조 1743억 원), 97억 794만 달러(약 14조 1299억 원)에 달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개인들의 주식 투자 광풍을 넷플릭스의 생존 게임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면서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부의 불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FT는 “높은 수준의 위험 감수, 무리한 행동, 레버리지(차입 거래) 사용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일부 미국 상장사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1월21일 기어코 3900대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외한보유고에 적신호를 가져오고 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며 외환시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원화는 올해 들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 외환보유액을 9200억 달러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3개월 경상지급액, 단기채권의 두 배인 유동외채 등으로 계산하여 적절한 한국 외환보유액을 9200억 달러라고 제안했다.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75%)와 국제결제에서 달러 비중(70%)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환율 급등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다. 외환보유액의 부족, 통상 불균형,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대외투자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외환안정 대책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5년 11월 42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불과하다. 반면 대만은 GDP의 77%에 달하는 6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스위스와 홍콩은 GDP의 120% 정도를 넘어선다. 대만은 풍부한 외환보유액 덕분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에도 금융 충격을 피해갔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의 보유액에 머물고 있다.환율은 연말에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0년간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 향후에도 상승할 확률이 84%에 이른다.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IMF는 국가부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국가로 간주한다. 한국의 국가부채율은 2026년에 51%,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표면상 위험 기준을 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군인연금·공무원연금·공기업 부채 등 미래 지급 의무를 포함한 실질 부채는 이미 2025년 기준 1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프랑스의 113%보다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가 복지 축소에 반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과도한 재정지출은 결국 성장 둔화와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시장 곳곳에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요소가 많은데도 한국에서는 대통령,경제 부처 고위직까지 나서 주식을 저가 매수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원화 표시 자산의 가격이 올라도 월가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기 힘들게 됐는데 이들의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주식 관련 신용대출 탓에 지난달에만 4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혹여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1%대인 한국의 관료와 국민들이 2%대 미국의 월가 투자자들보다 경제 상황을 낙관하고 주가 상승을 확신하는 게 맞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금부터 외환보유액을 1조 달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여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해야 한다. 또한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재개해 외환시장의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