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이중잣대의 정치, 정의 앞에 면죄부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

 내로남불의 끝 — 민주당의 도덕적 붕괴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앞에서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때는 검찰을 공격하더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서는 오히려 항소를 촉구하며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불의”라는 구태는 결국 내로남불(內路南不) 정치의 전형이다.

이번에 통일교 정치자금도 문제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개입에 대해서는 정당해체까지 주장하더니

정작 자신들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든다. 또다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과거에도 반복된 이중잣대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국회법을 만든 세력이 스스로 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 대장동 수사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을 를 ‘검찰의 항명’이라 규정하며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법 위의 정치, 당리당략을 위한 이중윤리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있다

법과 정의는 공평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권력 방패로 삼고 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있다(念佛無心 拾飯有意)”는 말처럼,
공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좇는 그들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정의의 잣대가 권력의 손에 의해 휘어질 때,
국가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정치의 본질, 다시 세워야 한다

1️⃣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2️⃣ 법은 특정 세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3️⃣ 비판은 거울이다.
4️⃣ 정의 앞에 면죄부는 없다.

오늘의 민주당은 이 네 가지 기본을 잃었다.
정치는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헌신이지,
자기진영의 방패놀음이 아니다.

⚖️ 결론 — 사필귀정의 법칙 앞에 서라

내로남불의 정치가 끝내는 어디로 가는가?
순망치한(脣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당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정치의 윤리, 정의의 기준, 국민의 분노.
이 세 가지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거울 앞에 서야 할 때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Double Standard Politics — No Immunity Before Justice”

Politics must serve the people.
But the current approach by the Democratic Party appears to be a self-made recipe for hypocrisy.
Having earlier accused others of misconduct in the Daejang-dong appeal-waiver case, they now demand the prosecution file appeals against opposition party lawmakers over the fast-track verdict.
This is more than absurd—it is a betrayal of standards.

“事必歸正 (Sa­pil‐gwi-jeong) — every matter must ultimately return to what is just.”

 Historical parallels of the double standard

• In 2019, during the fast-track confrontations, lawmakers who crafted the rules were themselves found guilty under those rules.

• More recently, in the Daejang-dong investigation, one side refused to appeal while simultaneously pressuring the prosecution to appeal in their favour.
  This is the recurring pattern of “rules for others, immunity for us.”

 The Democratic Party’s Double Standard

• They condemn prosecution leniency in one case, while demanding prosecutorial action in favour of their own allies in another.

• They follow the adage: “念佛無心, 拾飯有意 (Reciting prayer with no heart, picking up rice with intent)” — espousing virtue but practicing self-interest.

• When political power becomes the arbiter of justice rather than law itself, democracy collapses.

 Reinstate political ethics

1. Power belongs to the people.

2. Laws are not tools for factional advantage.

3. Criticism is the mirror of accountability.

4. No immunity before justice.

The Democratic Party has lost these fundamentals.
Politics is about the public good, not partisan shield-play.

 Conclusion — Tomorrow’s judgment is today’s mirror

What is the endgame of double standard politics?

“脣亡齒寒 (Sun-mang-chi-han) — when the lips perish, the teeth feel cold.”
A party that loses the trust of its people will eventually lose everything.
Ethics, justice, and the public’s will:
In front of these three, no excuse will hold.
Now is the time to face the mirror.
Now is the time to cease power’s privilege and restor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