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 지식인들이 경고하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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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언제나 지식인들의 외침으로 역사의 전환점을 이끌어 왔다. 최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발표한 성명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경고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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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현 정부 출범 후 불과 수개월 만에 국정이 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법·입법·행정 삼권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고 있으며, 경제·안보·치안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토대마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의 찬반을 떠나,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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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장악 논란과 법치 신뢰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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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 이후 사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다. 대법관 정원 확대, 사법 결정의 재심 구조 도입, 검찰청 조직 개편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의문을 불러왔다.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국민 다수에게 법치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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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흔들리면 국가는 더 이상 공정한 규칙 위에 서 있을 수 없다. 사법 제도 개편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공론화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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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규제의 급격한 확대와 투자 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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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화, 반기업적 법안 논란, 무리한 재정정책 등은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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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며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떠받치는 구조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제2의 IMF 가능성”까지 언급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더욱 세심한 경제 운용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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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 경제 협력 발표와 관련한 양국 간 설명의 차이 역시 정부의 소통·준비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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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체성과 안보를 둘러싼 충격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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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특히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이념적 성향과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고위 인사의 신원 논란, 역사관 논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 신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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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에서도 군 지휘부의 급격한 교체, 무기 개발 및 훈련 중단 논란, 부사관 이탈 같은 현상은 군 내부의 동요를 보여주는 신호다. 안보 공백은 단 한순간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정권 차원의 책임과 관리가 무엇보다 엄중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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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 불안과 해외 범죄 피해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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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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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불신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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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휴대폰 검열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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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 휴대폰 조사 방침은 한국 사회가 소중히 지켜온 인권과 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사안이다. 내란 가담 여부를 이유로 개인의 통신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조치는 법적 근거·정당성·비례성 모두에서 심각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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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정부는 이 원칙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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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무비자 입국 논란… 국가 주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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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국내 치안과 국가 정보 보안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보 관리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무비자를 재개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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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확대, 지방선거 투표권 논란, 혐중 처벌 강화 등은 “국가 정체성 약화” 우려와 직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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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원칙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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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의 성명은 비록 강한 표현을 담고 있지만, 저변에는 대한민국이 근본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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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원칙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시장경제, 자유와 인권, 국가안보라는 기둥은 어느 하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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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의 비판을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 역시 국정 불안과 분열을 정치적 기회로 삼기보다, 국가적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협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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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지키기 위한 근본적 성찰이다.

국민 모두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