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허물어지려 하나"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국정은 완전한 혼돈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 정권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일당독재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국민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급기야《내란 가담자》색출 을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한다. 또한 이 정권은 중공으로의 예속화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란 듯이 깨부수고 있다.

숨 쉴 틈도 없이 악법들을 남발하면서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사법부까지도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대법관의 정원을 무려 26명으로 확대 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하게 하는, 이른바《4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였던 방법 이다.군도 대장급 전원 전역조치와 대장을 포함한 중장급인사를 전격 조치함으로 해서 군도 정치권하에 두었다.

여기에 검찰청 해체 와 방송 3법을 통한 언론 장악 을 더하면, 이 정권의 일당독재가 완성 되는 것이다.이번《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만 보더라도 권력이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법치파괴 이다. 항소포기로 인해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은 미궁에 빠졌고, 국민의 재산 7,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나아가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자인 이재명 과의 연결고리가 잘려버린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배임죄도 폐지 함으로써, 이재명 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정치권의 조정 능력 상실

정치가 정당과 권력투쟁, 사법과의 대립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정운영의 전략적 조정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 정당정치는 대립을 관리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만 작동하고 있다.

정치의 혼돈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적 불균형의 징후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무시

10월 15일에 발표된 이 정권의 3차 부동산 규제정책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정대상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을 통제하는《국가사회주의적 발상》이며,《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조치 로서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숨을 쉬기 힘들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보유세마저 인상하려고 한다. 이 정권이 밀어붙인《노란봉투법 / 중대재해처벌법 / 상법개정안》등 반기업적인 악법 으로 인하여 2,437개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였고, 2,800여 자산가(資産家)들이 이민을 떠나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환율 1500원, 원화가치 '뚝' 그래도 돈 찍어내는 李정부

또한 두 차례의《민생지원금》과 뜬금없는《부채탕감》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농촌기본수당》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포플리즘(populism) 은《경제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국가경제를 폭망시킬 것이다.

최근 국내주식은 4,000선을 돌파하였지만 외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대신, 이를 기관과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메우고 있어 지극히 위태로운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주가지수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하라고 권유 하고 있다.

경제 딜레마의 본질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글로벌 금융질서에서의 낙후, 산업 전략의 부재,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경제 안보 문제까지 겹쳐 있다.

이것은 정책의 조율과 전략의 부재가 만든 복합적 딜레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 모델의 전환과 국제질서 재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이 1,500선에 점차 다가서고 있어서, 언제 한국증시가 곤두박질칠지 알 수 없기에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곧 제2의 IMF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내란몰이 프레임

이재명 은 본인이 일찍부터《반미·친중》임을 자처해 왔으며, 정권의 주류 요인들도 다《주사파》운동권 출신이거나 소위《친중 세력》으로서, 그들의 전과기록만으로도 일반인들이 놀랄 정도이다. 특히 이재명 은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정권의 역사 인식은 국가반란 세력을 영웅시 하는 반국가적 시각이기에 우리 국민은 경악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정권은 초기부터《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수많은 자유시민들까지 수색하고 체포하는등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죄 없는 공무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휴대폰 검열을 강요하며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마치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지주나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던 것처럼 정부는 내란 색출이라는 완장을 차고 내 편 갈라치기와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다.총리 김민석 의 제안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실로 실소(失笑)를 자아내는 괴이한 명칭을 가진 조직이다. 이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마다 10인 이상 규모의 조사조직 을 두고, 계엄 전후 10개월 간의 공직자 행적을 전수 조사하여,《내란 가담자》색출 이라는 구실로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하여 통신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더구나 이 TF는《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면, 공직자가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기만 해도 대기발령, 직위해제에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조직이 이처럼 개인의 휴대폰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것도 아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그 주변 극소수만이 알 수 있었고, 야밤중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어떻게 일반 공무원이 여기에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이는 휴대폰을 탈탈 털어서 탄핵을 반대했거나 이 정권을 비판하는 한마디만 나오더라도《내란 가담자》로 분류하여 솎아내겠다 는 아주 불순한 의도이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표현의 자유》를 넘어《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집권세력의 입맛에 따라 처벌하는《전체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적폐청산》에 이은《제2의 적폐청산》이며, 이 정권이 스스로 파시즘 정권(Fascists’ government)임을 보여주는 것 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은 다층적 복합 위기다. 이는 외부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조정 능력 상실과 전략적 국정운영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다.정치는 권력의 운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정하고 설계하는 기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 이 혼돈의 전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치의 복원이다.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