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엇그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기양양  론스타 승소 소식을 긴급발표를 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대규모 금융 분쟁으로, 2025년 11월 18일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 현정부와 민주당은"국민 모두가 자기들 열성 지지자들처럼 등신인 줄 안다,어이가 없다
“열심히 친일하다가 해방이 되니 독립투사 지우고 자기들이 유공자 행세하는 것 같다.” 과거 민주당이 여당시절 “난리를 치며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하고 있다.

“6조에서 2800억으로 대폭 깎은 것도 지난 정부시절 한동훈이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낸 덕”이었다. “게다가 4% 남은 것마저 못 내겠다고 항소한다 했을 때 ‘승소 가능성 0다’, ‘혈세 낭비다’, ‘대역죄인이다’, ‘로펌만 배불린다’, ’나랏돈으로 자기 정치한다’, ‘패소하면 니 돈으로 물어내라‘ 생난리를 쳤던 자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게 다 자기들 공이라고 우기고 있는 민주당,어이상실이다.윤정부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어 자신들의 공 인양 포장하고있는 것이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이런 형태의 국제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에 새로 국제국을 만든 게 한동훈이고, 이번 소송 대응도 거기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은 올해 1월 끝났고, 이재명 정권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출범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법무부가 한 일이라곤 검찰 장악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것밖에 없고 그 일의 뒤치닥거리 했던 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밖에 없다.문정부시절 폐기된 원전을 복원시키고 원전 기술을 수출 한 것도 윤석열 정부였다. 지금 이재명정부는 이런 원전 역시 숟가락만 얹어놓고 있을 뿐이다.이뿐 아니다. 방산 수출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렇게도 반대 하던걸 집권하고 나서는 자신들이 이룬 공인양 하고 윤정부 시절 취임초부터 건국이래 최대의 정부 각료 탄핵,정부예산 대폭삭감,입법 남발등 국정 발목잡기등 계엄을 유발한 집단의 철면피 두얼굴의 군상들이다.지금은 자신들이 독립투사인양 검찰,사법개혁을 통한 사법부장악,군장성 건국이래 최대폭 물갈이,행정부 공무원 줄세우기 북한식5호 담당제,언론장악,이재명을위한 재판중지법,특별재판부 신설추진,특정국가 시위등 혐오발언 처벌법등 표현의 자유제한, 부동산,상법,노랑봉투법등 특별법으로 거주이전의자유와 시장질서교란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헌적악법등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종교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

요즘 한국 정치판을 보면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등장한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이라는 책을 보며 드는 생각은 단 하나다.이건 나라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정치적 지지야 개인의 자유다.하지만 정치인을 신격화하고, 정책을 계시처럼 말하며, 비판하는 사람을 이단 취급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종교적 팬덤에 잡아먹힌다.“이재명은 시대가 보낸 지도자이며,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쉽게 말해서 정치인을 ‘구원자’로 포장하는 서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이재명의 잘못은 “시련”,실수는 “시험”,비판은 “박해”,법적 문제는 “십자가”가 되어버린다.정치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다.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프레임처럼,이재명은 무조건 선한사람”이라는 설정이 심어지면 법치주의 자체가 무너진다. 종교화된 정치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실과 증거보다 ‘믿음’이 앞서기 때문이다.“재림예수” 같은 문구가 붙는 순간,팬덤은 정치 집단을 넘어종교적 공동체가 되어버린다.심지어 어떤 사람들은(개딸들포함) 이미 이재명을 ‘성인(聖人)’으로대우한다.이거 완전 사이비 종교 교주 서사 아닌가?문제는 이게 너무위험하다는 점이다.아니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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