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GMY 대표)

프레임 정치에 넘어간 어리석은 국민의힘

I. 이미 끝난 시험지를 다시 들이민 정치의 촌극

대전 국민연설회에서 벌어진 12.3 계엄 소동은 이미 끝난 시험을 다시 보라며 구겨진 시험지를 들이대는 광경과 다를 바 없다. 장동혁 대표, 김문수 후보가 여러 번 숙이고 고개를 조아렸건만 민주당은 '그건 예비 사과고, 본시험 사과는 따로 있다'라는 기묘한 기준을 꺼내 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문제는 여기에 국민의힘이 덜컥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애초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매듭지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정당이 사과문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가.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즐겨 사용하는 정치 기술, ‘사과 올가미 1단계’다. 일단 걸려들면 상대는 끝없이 사과만 반복하며 정작 해야 할 말, 해야 할 정책, 해야 할 비판은 단 한마디도 못 하게 된다. 정치가 아닌 사과의 루틴, 국정이 아닌 사과의 퍼포먼스만 남는다.

II. 남에게는 무한책임, 자기에게는 기억상실 모드

정작 민주당은 어떠한가. 남에게는 무한책임을 요구하며 사죄와 반성을 주문하지만, 자기 문제 앞에서는 ‘기억 안 남 국회’ 모드를 발동한다. 이재명 방탄 국회? 29회의 탄핵 남발? 위헌 입법 드라이브? 예산 삭감으로 국정 마비 사태? 모두 그건 정치적 표현이었다는 말 한마디로, 뒤로 빼는 솜씨는 거의 정치판 개그 콘테스트 우승감이다.

남이 하면 불법, 자기가 하면 예술인 양 태연하다. 매번 책임은 외주 주면서 책임정치 운운하니 국민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책임이란 말은 민주당식 사전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늘 ‘상대 책임’으로 번역되어 쓰이는 모양이다.

III. 6개월 만에 탄생한 롤러코스터 국정 운영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은 그야말로 화려한 파국의 향연이다. 정치보복 특검 드라이브로 지방의 한 면장이 극단적 선택에 몰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정치의 장기판처럼 다루더니,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감금 논란까지 벌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공범들에게 7,800억 원이라는 역대급 환급을 선물한 결정은 국정 운영을 넘어 기적의 재정 기술로 역사에 남을 판이다. 여기에 공무원 핸드폰 검열 시비, 부동산 추락, 환율 폭주, 국민연금 동원령,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까지, 나라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낙하와 급상승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같다.

이렇게 종합 세트로 사고가 나면, 보통은 ‘죄송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하는 쪽에 서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교함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것이다.

IV. 집에 불을 질러놓고 옆집에 호스 가져오라 하는 정치

이 정도면 누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사과를 받겠다고 버틴다. 마치 자기 집에 불을 질러놓고 옆집 사람에게 물 호스 왜 안 가져왔냐고 따지는 꼴이다.

불을 끄기는커녕 불길을 키우고 연기를 퍼뜨리며, 그 와중에도 사과 퍼포먼스를 통해 정치적 우위를 챙기려는 수법은 오래된 패턴이지만 여전히 피로감을 준다. 정쟁은 본질을 가리고, 국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은 피로해진다. 정치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경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V. 사과 올가미에서 벗어나 책임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이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민주당의 ‘사과 올가미’에 끌려다니지 말고, 누가 불을 질렀는지, 누가 꺼야 하는지, 책임의 방향을 명확히 말하는 것이다. 사과는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정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이지, 사과를 빙빙 돌리는 놀이공원이 아니다. 국민도 더는 사과극장 시즌2를 원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사과 쇼가 아니라 진짜 책임, 진짜 국정, 진짜 개선이다. 이제는 진정 정치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