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野 “입맛맞는 결과 안나오자 또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로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을 이어서 수사할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 특검에 대해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특검 구상을 띄운 것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친여 성향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특검 2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 지금 내란의 잔불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는 최근 “채 상병 특검이 성과 없이 너무나도 조용히 종료한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워밍업 정도 한 것 같다”며 “본격적인 (특검 2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추가 특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후유증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그러나 한국 사회는 단죄의 규모와 강도를 두고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부작용도 겪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더 센 청산, 더 강한 방어기제로 충돌하며 갈등 확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내란 재판 선고와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는 정년연장, 연금개혁, 개헌 등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의제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이 일으킨 가장 선명한 현상은 정치의 극단화다. 여야 할 것 없이 강성 지지층 구애 경쟁이 도를 넘었다. 반면 중도·합리층은 정치 같지 않은 정치로부터 멀어졌다.“계엄 이후 정치가 더 극단화하고 강경파 목소리만 가득할 뿐 온건파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 일쑤인 국회 법사위 등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 의원들이 상대 정당 의원들과 과격하게 대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열심히 참여해 표를 찍어줄 강성 지지층이 열광할 만한 ‘쇼츠’ 영상을 만들어 홍보용으로 쓰느라 바쁘다. 상임위 회의의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진 배경에 자기 정치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비례율을 깬 ‘1인 1표제’를,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 ‘70% 룰’을 각각 추진 중이다. 당원주권주의를 내세웠지만 여야 모두 불안한 현 지도부 체제의 안착을 위해 강성 지지층 철벽을 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가 과거에 매달릴수록 국민의 삶은 현재에서 멀어진다.“눈이 녹으면 사물이 확 드러나듯 내란 척결에 파묻혀 있지만 그 아래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하다”“최소한 내년 3월부터는 경제와 민생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국정 동력이 충분한 정권 초반을 놓치면 손쓰기 어려운 대형 과제가 여럿 쌓여 있다. 정년연장, 산업재해와의 전쟁,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 등이 그렇다. 연금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발족했으나 5개월이 지난 9월 30일에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늑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여야는 최근 결국 연금특위 임기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를 앞두고 논의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프레임이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깨고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 반성이 아닌 외부 적과의 극단 대결로만 가니 속수무책으로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양세다.

민주당 내부에선 극심한 정쟁에 대한 피로감,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자성이 함께 나온다. “정치는 현재와 미래를 말해야 하는데 지도부는 지나간 일만 붙잡고 있다”,여야 모두 비상계엄 상흔을 넘어설 한국 사회 마지막 퍼즐은 성장과 민생을 앞세운 정상 정치의 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