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GMY Corporation 대표)

[고무열 박사의 심층 칼럼]

대전, 국비 4조 8천억의 ‘대형 어획’

— 이장우 시장의 실행력이 잡아 올린 결과

Ⅰ. 예산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한다.

대전시가 올해 낚아 올린 4조 8,006억 원의 국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비라는 것은, 전국 각 지자체가 물이 빠지기 전에 한 바가지라도 더 퍼 담으려는 생존 게임이다. 그 속에서 7.8% 증가, 3,492억 확대라면 이는 거의 맑은 날, 벼락같은 성적이다. 국비는 공약보다 ‘확보’가 진짜 능력임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대전이 말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뭘 들고 오는 도시임을 입증한 셈이다.

Ⅱ. 노면전차·광역철도, 구호가 아닌 실속으로

노면전차 예산이 정부안 1,800억에서 국회 단계에서 100억이 슬쩍 더 붙어 1,900억이 됐다는 사실은 작지만 묵직하다. 교통 인프라 사업은 지연될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이 100억은 단순한 추가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비용이다.

게다가 정부안에 아예 없던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을 신규 반영시킨 것은, 대전시가 단순히 요구서를 낸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논리를 한 세트로 포장해 들이미는 기술’을 보여준 사례다. 말하자면, 계획은 이미 머리에서 끝났고, 이제 손발이 뛰기 시작한 것이다.

Ⅲ. 신산업 투자, 대전 경제판을 다시 짜는 중

우주 인재 양성 증액,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고도화, 신약 R&D 등은 시류 따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도시의 미래를 10년, 20년 단위로 재설계하려는 행정의 장기전 전략이다. 특히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설계비 반영은 3,399억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의 시동 버튼을 누른 셈으로, 대전역 동부권 개발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풀어준 셈이다. 예산의 언어로 표현하면 대전 경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Ⅳ. 생활·안전 분야, 티 나지 않지만 도시 경쟁력을 받치는 투자

산림 재난안전 교육센터 설계비, 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첫 반영, 정림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도시의 보이지 않는 유지비를 줄이는 투자다.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의 리스크 비용이 내려간다. 생계급여·기초연금 확대나 전기차 보급 역시 겉보기엔 복지·환경이지만 실제론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라는 경제적 효과까지 있다.

Ⅴ. 국비는 손 하나로 못 딴다, 정치와 행정의 협업 기술

국비 확보는 결코 행정만의 근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중앙부처 설득, 국회 조율,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번 4조 8천억 규모의 성적표는 시장의 추진력과 정치적 호흡, 그리고 예산 과정 전체를 실타래처럼 꿰어낸 조정력이 함께 만든 결과다. 대전시정이 정책을 제안하는 행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정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Ⅵ. 대전은 이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적을 써야 하는 도시

4조 8,006억 원은 숫자 이상의 선언이다. 대전은 더 이상 계획을 잘 만든다는 평가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다. 교통·신산업·생활 인프라라는 도시의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성과가 차곡차곡 도시 표면에 드러나야 할 단계다.

그리고 이 흐름을 통과시킨 힘은 결국, 빠른 판단·직진 추진력·정치적 협상력이 결합된 이장우 시장의 리더십이었다. 계획을 말하는 지도자는 많지만, 예산을 들고 오는 지도자는 드물다. 이번 국비는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