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석의 사설]

“법을 가장한 조직범죄” — 민중기 특검,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
정권의 부패를 덮는 마지막 가림막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는 사법을 수호하는 공복이 아니라
사법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 주가조작 의혹 — 법을 무기로 사익을 챙긴 자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여전히 해명하지 못했다.
수사권을 가진 자가 시장을 교란했다면,
그 행위는 “국민 재산을 갈취한 경제 테러”와 다름없다.

“수사 권력자가 이해충돌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사법체계의 붕괴를 촉발하는 중범죄입니다.”
— 한 금융범죄 연구소장 A 전문가

■ 양평군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다 — 정해진 결말의 수사

양평군수의 비극적 죽음 뒤에는
필사적으로 ‘정권의 시나리오’를 증명하려는 수사권의 폭력이 있었다.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정치적 성과를 앞세운 추악한 수사 방식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인권이 없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합리화입니다.”
— 전직 고등법원 판사 B

■ 통일교 자금 은폐 — 권력자에 머리 숙이는 특검

통일교 자금이
집권당 핵심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잡혔다면
특검의 임무는 명확하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외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정도면 특검이 아니라
범죄 공모단의 방패막입니다.”
— 한 정치자금감시단체 C 국장

특검이 범죄를 캔다?
아니다.
특검이 범죄를 묻고 있다.

■ 법치와 사법 신뢰를 유린하는 범죄적 행동

지금 민중기 특검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권의 폭정에 스스로 몸을 던져
**독재 권력의 ‘충견’**이 되는 길이다.

그가 법치주의를 대표한다고 주장할수록,
법치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추락하고 있다.

■ 국민을 기만한 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민중기 특검의 존재는
정의 실현의 장애물이다.
그가 특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중기 특검 해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사법 정의의 최후 방어선이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법을 가장한 범죄는
반드시 법으로 심판받는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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