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말이면 다인가... “소년원 안 가면 청춘 아니다”라는 궤변에 멘붕

당신도 ‘전과자’ 출신입니까?

작성일 : 2025-12-09 06:02 수정일 : 2025-12-09 10:59 작성자 : 홍경석 보도국장 (casj007@naver.com)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뜻으로, 말과 행동에 신중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말()은 곧 사람의 그릇됨을 드러내므로 과하지 않게 말하라는 가르침이다. 오죽했으면 비난과 험담은 자신과 듣는 사람은 물론, 비난받는 사람까지 세 사람을 잃게 한다고 했을까.

 

- 친여 성향 시인 류근이 배우 조진웅 논란을 두고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다고"라고 비판했다. 과거 행적으로 조 씨를 은퇴하게 만든 비난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류 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00만 명이 전과자라는 사실 잊으셨나. 왜 우리 공동체에는 반성과 실천에 대한 바른 평가에 무식한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128일 자, 한국경제) -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상실되면서 심지어 멘붕(멘탈 붕괴)까지 되는 기분이었다. 소년원(少年院)은 무엇인가?

 

소년원은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少年)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하는 시설이며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소년교도소와는 달리 수감만 하는 곳이 아니며, 고등학교 학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쨌든 소년원은 죄를 지은 경우에 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친여 성향 시인 류근 씨가 말한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냐는 주장과 이에 빗대어 그가 제기한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00만 명이 전과자라는 사실의 의도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네이버 AI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2,000만 명이 전과자라는 주장은 공식 통계나 신뢰할 만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으로 확인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누적 전과자는 약 1,100만 명(전 국민의 약 26.5%) 수준이며, 2020년에는 1,300만 명(전 국민의 약 29.8%)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 국민의 1/3(1,000만 명)이 전과자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까지 포함한 수치로, 실제 중범죄 전과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아울러 전과자 기준에 과태료, 범칙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만 전과자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2,000만 명 전과자 주장은 그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2025129일 기준, 2,000만 명이 전과자라는 공식 통계나 신뢰할 만한 출처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나 자료까지 무시한 채 아니면 말고식으로 두둔하는 행위 역시 삼사일언에 반하는 궤변이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더.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전과자출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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