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정부가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개혁위에는 친여 군소 정당과 노조,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반미(反美) 활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을 전개해 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공동 선언을 발표해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주요 정책 과제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켜 심층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은 사회대개혁위 발족을 추진해 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께서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이 있었다”며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출범하는 사회대개혁위”라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사회대개혁위는 이재명 정부 기간 활동하며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 협력 및 실용 외교’ ‘교육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 및 민생 안정’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사회 구현 및 식량 주권’ ‘지역 균형 발전’ 등 7개 분야를 다룬다. 이를 위해 정치·민주, 사회·교육, 경제·민생, 기후·환경·평화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개혁 과제’를 모아 총리에게 이행을 요청하게 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투쟁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이를 끝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조영선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새봄 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 시민사회·학계 인사 다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오인환 진보당 기획부총장, 천현우 사회민주당 자문위원, 오광영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당·정부 인사들도 참여한다.

위원장에 위촉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과거 이라크 파병 반대,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 FTA 저지 운동과 ‘광우병 촛불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배치 반대 운동 등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맡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도 벌이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민간위원 43명도 위촉됐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민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자치21,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좌파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야권과 보수세력은 사회대개혁위 구성에서 배제됐다.철저한 비공정한 행태이다.

이제 공무원 숙청과 정치보복,삼권분립 무력화에 이어 이처럼 극 좌파 세력들로 구성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앞으로 행보는 어떨까, 구성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반민주적 행태에 극히 우려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