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다 — 이재명 정권은 퇴진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정은 더 이상 회복의 궤도에 있지 않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개혁도, 통합도 아니었다. 이중 기준과 책임 회피, 위선의 반복이었다.
국민의 신뢰는 소진되었고, 정치의 정당성은 무너졌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다. 퇴진으로 책임지는 것뿐이다.

원칙 없는 권력은 통치할 자격을 상실한다

정치는 원칙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정권의 원칙은 늘 선택적이었다.
상대에게는 무관용, 자기 진영에는 관대함.
법은 정치의 방패가 되었고, 정의는 진영의 소유물이 되었다.

이러한 권력은 실수를 넘어 통치 자격 자체를 상실한 상태다.

반미의 언어, 친미의 삶 — 국민을 기만한 정치

민주당은 반미 정서를 동원해 권력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민주 진영을 향했다.
국민에게는 이념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안전과 기회를 취했다.

이것은 가치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다.

공정의 파괴는 국가 신뢰의 붕괴다

“기회는 평등하다”는 약속은 반복되었지만,
현실은 특권의 재생산과 면책의 정치였다.

공정이 무너진 국가는 서민에게 잔인해지고,
책임이 사라진 권력은 오만해진다.
이 정권은 두 가지를 모두 증명했다.

법치의 붕괴는 퇴진 사유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수사 회피였다.

같은 수사, 다른 평가.
법 앞의 평등이 부정되는 순간, 정권은 도덕적 정당성을 잃는다.
이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체제 신뢰의 붕괴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권력은 민주정부가 아니다

비판 언론과 시민을 향한 고발과 압박은
이 정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준다.

자유는 허가제가 되었고,
비판은 위험한 행위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권력은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부정한다.

결론: 퇴진은 혼란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이다

퇴진 요구는 극단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정치다.

정권이 스스로 물러날 때, 국가는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끝까지 버틸수록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치는 책임으로 끝나야 한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퇴진만이 유일한 출구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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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 Editorial (English Version)

It Is Time for a Decision — The Lee Jae-myung Government Must Take Responsibility and Step Down

The nation is no longer on a path to recovery.
What the Lee Jae-myung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have demonstrated is neither reform nor unity, but a repeated pattern of double standards, evasion of responsibility, and institutionalized hypocrisy. Public trust has been exhausted. Political legitimacy has eroded. Only one option remains: stepping down and taking responsibility.

Politics is judged by principles. Yet this government’s principles have been selectively applied—zero tolerance for opponents, leniency for allies. The law has become a shield for power, and justice a partisan instrument. A government that governs this way loses the moral authority to rule.

The Democratic Party mobilized anti-American rhetoric to gain power, while its leaders’ life choices consistently favored the security and opportunity of the liberal democratic West. Ideology was prescribed to the public; safety and advantage were reserved for insiders. This is not a difference of values—it is a deception of the people.

Promises of fairness rang loudly, but reality delivered privilege and immunity. When fairness collapses, the state turns harsh on ordinary citizens, and when accountability disappears, power grows arrogant. This government has proven both.

Under the banner of “prosecutorial reform,” what unfolded was an attempt to evade scrutiny. Identical investigations wer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political affiliation. The moment equality before the law is denied, a government forfeits its democratic legitimacy.

A government that controls expression while preaching freedom negates its own democratic claim. Criticism was met with pressure; dissent with intimidation. Democracy was suffocated in the language of democracy.

Conclusion:
A call for resignation is not extremism; it is the minimum standard of responsible politics when trust has collapsed. The longer a government clings to power, the higher the cost paid by the people. The Lee Jae-myung government no longer retains the public mandate. Responsibility must end in resignation. Stepping down is the only exit.